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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4월 13일 (화) 16:59 Nara admin 토론 기여님이 장관항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정부 세입 분류 방식 =중앙정부= 관항목 체계도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pSXGBtbbZiP9eZAjWs7-fXItcazfCQpj9gc7SUXKw-o/edit?usp=sharing, 여...)
  • 2021년 3월 16일 (화) 14:56 Nara admin 토론 기여님이 예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 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 2021년 2월 26일 (금) 10:14 Nara admin 토론 기여님이 공공자금관리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오늘 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
  • 2021년 1월 28일 (목) 15:35 7566767 토론 기여님이 국제기구 통계 및 보고서 번역 시 참고사항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foregone revenues는 예상수입/기정수입/세입예상치 등이요. 기재부에서 같은 의미로 주로 쓰는 용어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 파파고는 문...)
  • 2020년 12월 4일 (금) 11:39 아무거나 토론 기여님이 특정업무경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 2020년 12월 4일 (금) 10:25 아무거나 토론 기여님이 맞춤형복지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맞춤형 복지제도 정의= * 맞춤형 복지제도란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https://www.law.go.kr/lsSc.do?section=&menuId...)
  • 2020년 10월 28일 (수) 11:04 7566767 토론 기여님이 특례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특례시= =공무원의 주요 관심사= 특례시 지정이 되면 공무원 티오가 늘어난다 도시계획 관련 권한 커지고 재정으로 연결된다 =관련 자...)
  • 2020년 10월 28일 (수) 10:57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조정교부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 2020년 10월 22일 (목) 18:59 아무거나 토론 기여님이 엑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적= 필요한 엑셀 사용 서식을 정리함 ==채우기== * [https://reddreams.tistory.com/1225 빈칸 일괄 채우기]: 키워드 등이 초행에만 있을 경우 각...)
  • 2020년 10월 22일 (목) 15:07 아무거나 토론 기여님이 보조금 반납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용어 정리 : 세출결산 총괄의 보조금 반납금 : 보조사업 정산 후 국가나 시‧도에 반환예정인 금액 : 세출결산 총괄의 보조금정산금액 :...)
  • 2020년 10월 20일 (화) 14:25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
  • 2020년 10월 15일 (목) 19:44 7566767 토론 기여님이 결산서와 재정공시의 차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 문서는= 결산서와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차이를 다룸 =결산상 세입 금액의 차이= * 결산개요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결산현황의 세입은...)
  • 2020년 10월 15일 (목) 17:57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총계=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
  • 2020년 10월 7일 (수) 14:14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지방자치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참고 링크=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 지방자치법 전문] 국가법령정보센터 * 2018. 10. 30. 행정안전...)
  • 2020년 10월 5일 (월) 12:47 이상민 토론 기여님이 재무제표상 부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무제표상 부채란 어쩌구 저쩌구)
  • 2020년 10월 5일 (월) 12:47 이상민 토론 기여님이 비영리공공기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비영리공공기관이란 어쩌구 저쩌구)
  • 2020년 10월 5일 (월) 12:46 이상민 토론 기여님이 발생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발생주의란 어쩌구 저쩌구)
  • 2020년 10월 5일 (월) 12:46 이상민 토론 기여님이 현금주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현금주의란 어쩌구 저쩌구)
  • 2020년 10월 5일 (월) 11:33 박현숙 토론 기여님이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 2020년 10월 5일 (월) 11:26 박현숙 토론 기여님이 생태계서비스 평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주요 목...)
  • 2020년 10월 5일 (월) 11:03 박현숙 토론 기여님이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 2020년 10월 5일 (월) 10:47 박현숙 토론 기여님이 생태계서비스 전략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 2020년 10월 5일 (월) 10:32 박현숙 토론 기여님이 생태계서비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생태계서비스==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직접적 혹은...)
  • 2020년 10월 4일 (일) 18:24 7566767 토론 기여님이 교부세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
  • 2020년 10월 4일 (일) 18:18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지방세 증대의 역설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맥락= *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
  • 2020년 10월 4일 (일) 17:22 우박 토론 기여님이 서비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
  • 2020년 10월 4일 (일) 17:21 우박 토론 기여님이 OECD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및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12호, 9월)’ 자료 □ 영국 EIU는 매년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 영국...)
  • 2020년 10월 4일 (일) 17:18 우박 토론 기여님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동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 ○ ’19년 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 2020년 10월 4일 (일) 17:14 우박 토론 기여님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디지털세 도입 논의 ○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왔...)
  • 2020년 10월 4일 (일) 17:08 우박 토론 기여님이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이슈분석(8.31일)’ 자료를 참고 □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 ○ 스케일업(Scale-up)은...)
  • 2020년 10월 4일 (일) 17:07 우박 토론 기여님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관련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전 세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세 ○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 - 블록체...)
  • 2020년 10월 4일 (일) 17:04 우박 토론 기여님이 재정지표로 보는 재정분권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
  • 2020년 10월 4일 (일) 16:54 우박 토론 기여님이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
  • 2020년 10월 4일 (일) 16:50 우박 토론 기여님이 지방공공기관 예산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방공공기관 예산 및 부채현황 일반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 2020년 10월 4일 (일) 16:49 우박 토론 기여님이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
  • 2020년 10월 4일 (일) 16:47 우박 토론 기여님이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지방세 현황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
  • 2020년 10월 4일 (일) 16:46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정책 사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 문서는= * 정책 제안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문서임 =2020년 9월 정책 사례=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
  • 2020년 10월 4일 (일) 16:46 우박 토론 기여님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정구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 2020년 10월 4일 (일) 15:48 우박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의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
  • 2020년 10월 2일 (금) 13:42 김태욱 토론 기여님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소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
  • 2020년 10월 2일 (금) 13:40 김태욱 토론 기여님이 고용보험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설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
  • 2020년 9월 30일 (수) 23:26 김태욱 토론 기여님이 고용유지지원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념== 정부는 기업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
  • 2020년 9월 30일 (수) 23:09 김태욱 토론 기여님이 국고보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개요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
  • 2020년 9월 23일 (수) 15:34 7566767 토론 기여님이 나라살림연구소 콘텐츠 유료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 문서는= * 향후 나라살림연구소 콘텐츠 유료화를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정의= * 연구소 콘텐츠...)
  • 2020년 9월 23일 (수) 15:02 7566767 토론 기여님이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구축 사업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 문서는= *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신규 구축을 위한 메모 및 고려할 점을 정리하는 회의록 기능의 문서이다. =정의= * 2020년말~2021...)
  • 2020년 9월 23일 (수) 10:43 정다연 토론 기여 사용자 계정을 Nara admin 토론 기여님이 만들었고 비밀번호는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 2020년 9월 22일 (화) 15:24 7566767 토론 기여님이 계약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이 문서는= * 이 문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공계약 및 조달에 관한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국가 계약= * 조달청 나라...)
  • 2020년 9월 21일 (월) 14:43 아무거나 토론 기여님이 이월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ref> 지방재정365 재정용어사전[http://lofin.mois.go.kr/portal/bbs/bbsListPage.do?bbsCd...)
  • 2020년 9월 21일 (월) 09:48 아무거나 토론 기여님이 기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정의==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
  • 2020년 9월 17일 (목) 13:47 7566767 토론 기여님이 재정자주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정자주도= *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높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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