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지방세 현황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10개 세목16)이, 목적세에는 관세, 교육세 등 4개 세목17)이 있다. 지방세는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보통세에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9개 세목18)이, 목적세에 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2개 세목이 있다. 지방세는 징수주체별로 도세, 시･군세,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된다. 도세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6개 세목이 있고, 시･군세는 주민 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 5개 세목이 있다. 광역시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9개 세목이며,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 2개 세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