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이슈분석(8.31일)’ 자료를 참고 

□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

○ 스케일업(Scale-up)은 잠재력을 가진 스타트업을 고성장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행위와 고성장기업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성장기업은 고용이 10명 이상이면서 매출이나 고용이 최근 3년 평균 20% 이상에 달하는 기업이 해당 - 단기간 내 빠른 성장을 이룬 대다수 글로벌 유니콘*의 선례에서 보듯이, 스케일업 단계가 유니콘 달성 여부를 결정

• 기업가치를 10억불(약 1조원) 이상으로 평가받아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기업을 말하며, 신화 속 유니콘만큼이나 현실에서 보는 것이 어렵다는 취지에서 명명(우리나라에는 쿠팡, 배달의 민족 등 지난해 12월까지 11개의 유니콘 기업 탄생)

※ 기업가치 1조원 평균 달성기간 : 포춘 500대 기업 20년, 유니콘 6년

< 기업의 진화 단계 >

○ 또한, 스케일업 기업은 생산·수출, 고용 증대에 큰 역할을 하는 등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큰 의의를 지니고 있음 - 국내 스케일업 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상장기업 기준 2,646억원(’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 기준(매출액 1,500억원 이하)을 크게 상회 ※ 미국은 5%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2/3을 창출하고 우리나라에도 9.8%의 스케일업 기업이 신규 일자리의 33.4%를 창출(’15년 중기부 보도자료) ○ 국내 벤처기업 수는 ’90년대 후반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벤처 붐에 이어, ’10년 이후 정부의 창업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 국내 스케일업 기업 비중은 ’18년 8.9%로 ’10년 13.4%에 비해 크게 위축되었고, OECD 주요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 벤처기업 수: (’98년) 2,042개 → (’10년) 24,645개 → (’20.8월) 37,915개

※ 한편, ’20년 글로벌 벤처생태계(도시 기준) 순위에서 서울은 20위를 차지

□ 주요국들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으로 정책지원 패러다임 전환 ○ 벤처 창업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창업 4~5년 이후에 시장안착과 고성장 단계로 진입이 다소 미진한 상황 - 창업 후 1∼3년 동안의 생존율은 서서히 상승 중인데 반해 4∼5년 동안의 생존율은 약 30% 수준에서 답보 상태이며, 창업 4∼5년차가 성장병목 구간으로 작용 중 ※ EU 등 해외(프랑스 5년차 생존률 51.3%)와 비교 시 국내 창업 4∼5년 생존률(’17년 5년차 생존률 28.2%)은 취약한 실정 ○ 신규 벤처투자 총액은 ’19년 4조3천억원으로 5년새 약 3배 증가했으나, 기업당 평균 투자액은 2억원으로 선도국(미국 ’18년 154억원) 대비 저조한 실정 - 투자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을 여전히 자금난을 경영애로로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1~2년 전과 달리 규제보다 자금난을 더 큰 문제로 지적 ※ 국내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애로 설문결과 개선이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 ’17년에는 규제(43%), 자금확보 애로(42%) 순으로 응답하였으나, ’19년에는 자금확보 애로(42%), 규제(40%) 순으로 응답 ○ 또한 주요국들이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을 옮긴 것과 달리 국내는 여전히 스타트업 지원 정책이 대부분이라는 의견 ※ 정부는 올해 스타트업 지원에 1.4조원의 예산을 계획한 반면, 스케일업 지원에는 약 0.3조원에 불과하고 자금지원 위주로 편성 □ 정부는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유니콘으로 육성할 예정 ○ 정부는 우리나라가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22년 유니콘기업 20개 탄생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K-유니콘 프로젝트’를 지난 4월 마련하여 발표 - 유니콘 기업 등재를 위한 스케일업 대형투자에 국내 역량이 한계를 보이고 있어 예비유니콘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신속히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스케일업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

< 주요 내용 >

󰋯(투자) 먼저 예비유니콘의 후속 도약단계를 지원하는 ‘점프업(Jump-up) 펀드’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 DNA(Data·Network·AI)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성장단계 기업, 유니콘 도약단계 기업에게 투자할 계획 󰋯(보증) 스케일업 단계에서 일시적인 자금 공백을 메워주기 위한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확대 ※ 펀드가 작아도 대형투자가 가능하도록 중형 벤처 투자시 기술보증기금이 매칭보증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을 신설 󰋯(제도)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유치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도록 제도적인 환경을 정비 ※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을 추진

○ 아울러, 금융-산업부문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혁신기업 금융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체계화해 나가고자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방안’을 7.30일 발표 - 관계부처 협업으로 3년간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하여 최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이 중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할 계획 ※ 지원규모는 최대 40조원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소재·부품·장비 등의 산업과 리쇼어링 기업 등을 포함할 방침 ○ 한편, 민간 위주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좀 더 단순하고 규제가 적은 방향으로 법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2.11일 제정되어 8.12일부터 시행 - 제도 변화에 따라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한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가능해져 토종자본 주도의 유니콘 등장이 예상

□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유인책 모색 필요

○ 전문가들은 먼저 미래 유니콘 잠재성이 높은 스타트업을 선별해 집중적인 정책지원 및 금융권의 후속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 벤처캐피탈* 업계는 스타트업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 수백억대 수준 이상의 대형투자가 5~10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 벤처기업의 창업과 정착을 위한 투자와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투자기관

※ 국내 벤처캐피탈의 일반적인 펀드 규모로는 단일 기업에 대한 수백억대의 대형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유니콘 기업의 대부분은 해외 벤처캐피탈의 지속적 대형투자를 바탕으로 기업 가치를 높여 오고 있는 상황 (쿠팡, 우아한 형제들 등 국내 1∼6호 유니콘기업의 국내 자본률은 평균 6%에 불과) ○ 해외에서는 글로벌 CVC*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非금융기관의 벤처생태계 참여가 활발한 상황이나 국내는 민간 기업자금의 벤처투자 유입이 약 10% 수준으로 해외대비 저조한 실정

• Corporate Venture Capital: 非금융 (대)기업 내 벤처캐피탈로 삼성벤처투자, 인텔캐피털 등이 대표적

- 국내 주요 대기업을 포함한 일반 지주회사(非금융 지주회사)는 그간 규제에 따라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자보다 교육 등 非금융 방식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의 국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 유인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 ※ 정부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7.30)’을 통해 CVC 관련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하였으나, 규제 완화가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벤처투자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유인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