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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0월 4일 (일) 17:22 우박 토론 기여님이 서비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
• 2020년 10월 4일 (일) 17:21 우박 토론 기여님이 OECD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및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12호, 9월)’ 자료 □ 영국 EIU는 매년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 영국...)
• 2020년 10월 4일 (일) 17:18 우박 토론 기여님이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동향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직불제가 올해부터 시행 ○ ’19년 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 2020년 10월 4일 (일) 17:14 우박 토론 기여님이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논의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디지털 대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여 디지털세 도입 논의 ○ 기존 법체계에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되어왔...)
• 2020년 10월 4일 (일) 17:08 우박 토론 기여님이 유니콘기업 육성을 위한 스케일업 촉진방안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KDB 미래전략연구소의 ‘이슈분석(8.31일)’ 자료를 참고 □ 스타트업은 스케일업 과정을 거쳐 유니콘으로 성장 ○ 스케일업(Scale-up)은...)
• 2020년 10월 4일 (일) 17:07 우박 토론 기여님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관련 해외 입법사례와 시사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전 세계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추세 ○ 최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개발하여 도입하는 추세가 확산 - 블록체...)
• 2020년 10월 4일 (일) 17:04 우박 토론 기여님이 재정지표로 보는 재정분권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수준은 중앙-지방 정부 간 재정적 권한 배분의 정도를 의 미하는데, 중앙정부의 간섭･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
• 2020년 10월 4일 (일) 16:54 우박 토론 기여님이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
• 2020년 10월 4일 (일) 16:50 우박 토론 기여님이 지방공공기관 예산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방공공기관 예산 및 부채현황 일반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 2020년 10월 4일 (일) 16:49 우박 토론 기여님이 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 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
• 2020년 10월 4일 (일) 16:47 우박 토론 기여님이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우리나라 지방세 체계의 특징 지방세 현황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된다. 국세는 총 14개 세목으로 구성되는데, 내국세에는 소득세,...)
• 2020년 10월 4일 (일) 16:46 우박 토론 기여님이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재정구조 ｢지방자치법｣ 제126조･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도록 하고,...)
• 2020년 10월 4일 (일) 15:48 우박 토론 기여님이 지방재정의현황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
• 2020년 9월 14일 (월) 13:38 우박 토론 기여님이 지방교육재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장관 편성 국가시책사업 특교 예산이 전략 목표의 대승적인 종합 과정 없이 교육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