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기금

나라살림 위키
김태욱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0월 2일 (금) 13:40 판 (새 문서: ==설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설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5년
원본 주소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고용보험기금&oldid=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