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금

정의

당해 회계연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 넘겨서 사용하는 것

이월금은 세출결산상 잉여금에 속함

이월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을 포함

종류

세가지로 구분 됨

• 명시이월 :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사고이월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않은 그 부대경비,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의 경비,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와 같은 경비, 경상적 성격의 경비 등에 해당할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 계속비이월 : 사업 완료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예상 경비 총액을 일괄해 의결을 얻고 변경시 다시 의결을 얻을 필요가 없는 경비. 계속비 지출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

지자체 의견

지자체는 이월금이 많은 이유로 높은 국도비 보조 사업 비율을 꼽음.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집행돼 지자체는 추경 반영 후 실집행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 시기상 이월 축소 노력에 한게가 있다는 주장

행정안전부 의견

국도비 보조금 집행 전 자체예산으로 성립전 예산을 선집행하라고 주장

나라살림연구소 의견

이월사업은 자체사업 비중, 통계목상 시설비 비중이 큰 만큼 지자체 노력에 따라 이월금 축소 가능

나라살림연구소 이월 현황 분석

• 요청자료: 재원별예산집행현황

• 분석방법:

1. 이월사업비 중 자체/ 보조사업 비율

2. 자체 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3. 보조사업 이월비 중 통계목별 비율/부서별 비율/ 분야별 비율/ 부문별 비율

4. 이월사업비 중 자체/보조사업 집행률

5. 자체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

6. 보조 사업비 중 통계목별 집행율/부서별 집행율/ 분야별 집행율/ 부문별 집행율

• 관련 엑셀 함수: (바로보기)엑셀

sumif: sumif(조건찾을 영역,조건,합산값 영역)

sumifs: sumifs(합산값 영역,조건 찾을 영역1,조건,조건 찾을 영역2,조건2)

나라살림연구소 관련 간행물

• 경기도 여주시 2020년 예산구조혁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9.)
• 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2020년 전국 이월액 현황(일반회계)바로보기
• 2019회게연도 총세입 총세출 마감 결과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