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 비교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제통계 동향과 분석(제12호, 9월)’ 자료 

□ 영국 EIU는 매년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산하 연구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가 전세계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지수화하여 발표 - EIU는 2006년 처음 민주주의 지수 발표(2년주기), 2010년 이후로는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고 있으며, - 측정 다섯 가지 요소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의 자유’이며, 국가별로 이 다섯 가지 구성 요소를 1부터 10까지의 지수로 계량화한 후, 이를 평균 낸 값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 (10에 가까울수록 민주주의 수준이 높은 국가) ○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서 세계 각국을 총 4개의 정치체제로 분류 - 지수가 8.1∼10.0인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Full democracy)’, 6.1∼8.0인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4.1∼6.0인 국가는 ‘혼합형 체제(Hybrid regime)’, 4.0 이하는 ‘권위주의 체제(Authoritarian regimes)’임

□ EIU가 발표한 2019 세계 민주주의 지수

○ EIU가 올해 1월 발표한 ‘2019 민주주의 지수’에 따르면, 167개국 중에서 76개국(45.5%)이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 - 이 중 22개국(13.2%)은 ‘완전 민주주의’ 국가, 54개국(32.3%)은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 인구규모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5.7%만이 ‘완전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불완전 민주주의’ 국가까지 포함할 경우 전 세계 인구의 48.4%가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고 있다고 분석

○ 세계 각 지역별 민주주의 지수의 평균값을 산출한 결과, 북미지역의 민주주의 지수가 8.59로 가장 높고, 서유럽(8.35), 중남미(6.13)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민주주의 평균값은 3.53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임

□ OECD 국가의 EIU 민주주의 지수

○ OECD 37개 회원국 중 터키를 제외한 36개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에 속함 - 이 중 19개 국가는 ‘완전 민주주의’, 17개 국가는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이며, 터키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혼합형 체제’로 분류 ※ OECD 회원국 중에서 EIU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9.87)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치참여’, ‘정치문화’ 등 세 부문에서 10점 만점 - 노르웨이는 EIU가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06년과 ’08년에만 2위였고, 2010년 이후로는 계속해서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로 평가

○ OECD 회원국 중 아시아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은 한국에 이어서 OECD 회원국 중 21위, 세계 순위 24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일본·미국은 모두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 - 우리나라의 2019 EIU 민주주의 지수는 8.0으로 ‘불완전 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며, 민주주의 지수의 세계 순위는 23위, OECD 회원국 중 순위는 20위이지만, 아시아 4개 국가 중에서는 1위를 차지 ○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 다섯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의 지수가 9.17로 가장 높지만, ‘정치참여’ 부문의 지수는 7.22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중국은 167개국 중에서 153위를 차지하였고, 북한의 민주주의 지수는 1.08로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 □ 국내 민주주의 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검토 필요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완전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부문인 ‘정치참여’와 ‘정치문화’ 수준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 ※ OECD 회원국 민주주의 수준도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부문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정치참여’나 ‘정치문화’ 부문의 수준 차이가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 ○ 국민청원, 국민동의 청원제도 등과 같은 제도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참여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같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으로 ‘정치참여’와 ‘정치문화’의 수준을 질적으로 제고할 경우 국내 민주주의 지수는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즉 과거 민주주의 수준을 평가할 때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주기적인 실시’를 중요시하면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조했지만, - 최근에는 정치문화와 정치참여 범주 역시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데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