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예산현황

지방공공기관 예산 및 부채현황

일반적으로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시 대상을 기준으로 2019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공공기관은 총 1,147개(지방공기업 405개, 출자･출연기관 742개)이다.

자치단체별 공기업 설립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은 공기업(107개)를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기도시공사, 경기도판교테크노벨리조성사업 등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 기업 외에 소속 기초자치단체별로 상･하수도･공영개발(69개) 등 직영기업과 도시공사(21개) 및 시설관리공단(11)이 다수 설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경상남도(39개), 경상북도(37개), 충청남도(35개) 순으로 많은 공기업을 운영 중에 있다. 지방출연･출자기관 역시 경기도가 128개로 가장 많고, 전라남도와 (70개), 경상북도(70개), 강원도(68개) 순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출자보다는 출연기관의 비중이 크고, 출연기관은 대부분 장학회, 문화재단, 교육재단이다.

지방공기업의 예산규모는 총 56조 4,845억원이며, 자산대비 부채비율은 직영기업의 경우 8.1% 수준인데 반해 지방공사･공단은 89%를 상회한다(’19년말 기준).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 은 약 10조원의 예산규모를 나타내고 부채비율은 35% 수준이다(’18년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