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지방교부세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국세의 일부가 지자체에 교부되는 재원으로 지역균형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 상대적으로 지방세원이 풍부한 지자체는 지방세를 통한 자체재원 비중이 높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음. 조정교부금은 광역지자체가 세원의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임.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의 재정력에 따라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자치단체 상호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고 세원배분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종류

지방교부세법 제3조(교부세의 종류) 지방교부세(이하 "교부세"라 한다)의 종류는 보통교부세ㆍ특별교부세ㆍ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매년 지방교부세의 총액은 해당년도의 내국세 수입예정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과 종합부동산세 총액, 그리고 전년도 지방교부세 정산액(내국세와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에산액과 결산액과의 차액으로 인한 교부세의 차액)을 가감한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음.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내국세의 증감이 있는 경우 지방교부세도 증감시켜야 하나, 감소하는 경우에는 지방의 재정적 충격 완화를 위해 다음 다음연도까지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도록 함.

표 보면 편성액이 내시액의 100% 이상인 자치단체도 있는데, 몇 군데 확인해보니

서울시 : 행정안전부 내시액에 3년치 정산분 평균 합산,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하였음
당진시 : 부동산교부세가 보통교부세에 들어가서 편성됨. 편성 실수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대답은 안하는데 실수임.
정선군 : 담당자는 자리에 없고.. 예산 편성 시점까지 가내시가 오는데.. 교부세가 내시 뿐 아니라 쪽지로도 오고 메신저로도 오고 그런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내시자료와 맞게 편성된 자치단체도 여럿 있으므로 해명은 부족하고 정확한 확인은 안됨.

연도별 교부세 산정내역 및 산정해설을 공개하고 있다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그 내역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