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예산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임무는 주민의 생활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주민 각자의 경 제･사회활동의 기회와 편익을 제공하고 나아가 주민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재이유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은 존립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과 서비스를 창출, 공급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예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실질적 측면 예산이란 공권력을 지닌 지방자치단체가 조세를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내용을 수치적으로 표시하고, 또한 예산 내용에 표시된 사무･사업의 추진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책임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지방행정 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업무가 가장 기본이 되는 한편, 지방예산에 대한 정보 공개요구 등 지역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경제의 성장과 안정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증대되고 있어 지방예산의 인식과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음
나. 형식적 측면 지방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유지와 주민복지 및 지역개발 등 행정 본연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경비를 조달하고 배분하는 계획으로 ㉠ 기간 측면에서 1년으로 정해져(회계연도) 있고 ㉡ 내용면에서 당해 단체의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며 ㉢ 형식면에서 1년동안 수입예상액인 “세입”을 “세출”이라는 견적(見積)을 통해 배분해 놓은 것이다.
이러한 예산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기간에 있어 목표와 사업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금전으로 표시한 숫자적 예정표이다. ･ 일정기간 : 일 회계연도 ･ 금전표시 : 화폐단위 ･ 수입과 지출 : 세입과 세출 ･ 숫자의 예정표 : 추산･예산
또한, 예산은 재정계획의 기준이 되며, 운영의 지침이고 법률상 요건의 구비로서 일정한 절차를 요한다. ･ 성립요건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성립 ･ 집행요건 : 관련 법령에 의한 예산 배정 등 정해진 절차를 거쳐 집행
세입예산은 수입의 예상치이고 법령 또는 계약, 공공서비스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으로서 예산에 의하여 수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현실의 수입액이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
세출예산은 실질적으로 예산집행권을 부여한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비 및 계상된 금액 이외의 초과지출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예비비･전용제도 등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지방예산의 기능
머스그레이브(R.A.Musgrave)의 재정의 3대 기능 :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자원배분의 조정기능
가. 소득재분배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은 전통적으로 국가재정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형태로 누진세 형태의 조세체계와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적 이전지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아왔으나,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국고보조금 형태로 국가로부터 일부 재정지원을 받아 자기부담이 확대되는 등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 또한 원가 이하로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제한적이나마 소득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나. 경제안정화 기능 경기조절 또는 경제의 안정은 국가경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재정지출, 감･증세 등 재정정책과 이자율의 조정을 통한 금융정책, 임금･물가･환율정책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어, 그간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재정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여겨져 왔음. 그러나 오늘날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방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IT, BT, CT, ET, NT 산업 등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등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금융경제 위기 극복을 위하여 재정균형집행 및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을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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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원배분 기능
자원배분 기능이란 공공부문을 시장의 활동에만 맡겨두었을 경우 발생하는 시장의 실패, 즉 공공재의 과소공급이라는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를 최적 상태에 가깝게 하기 위해 정부 부문이 부족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말함. 그 범위는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원, 문화시설, 자치경찰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이름. 이와 같은 공공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능임 공공재는 한사람의 소비행위가 다른 사람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경합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을 지녔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적으로 책임져야 할 영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