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금관리기금

오늘 윤후덕 위원장님이 공자기금에서 빌려 주는 돈보다 상환해야 하는 돈이 더 많다고 그리고 그것을 다 국채 발행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는데 그 의원실에 있는 이모 비서관의 세작질을 통해서 그 말의 전모를 파악했습니다. (의원실에 우리 세작이 있으니 편하고 좋네요 ㅋ)

이건 중요한 얘기니까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기재부가 위원장님 만나서 작업을 했나봅니다. 요즘 다른 기금에서 공자기금으로 예탁하는 돈보다 상환하는 돈이 더 많다. 상환하려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이건 기재부밖에 모르는 중요한 얘기다.

윤후덕 위원장 왈 ”아니 그럼 공자기금 예탁금이 많다고 기금 여유자금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공부가 덜 된 사람이네”

기재부 말이 얼마나 황당한지는 공자기금 개념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공자기금의 개념

공자기금은 계정성기금이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은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국채를 발행하던지(이거시 바로 국고채) 타 기금의 돈을 예탁하던지. 이렇게 자금을 조달해서 국채를 직접 발행할 수 없는 일반회계에 돈을 빌려주는(이거시 바로 적자국채) 거죠. (참고로 이런 국고채와 비공자기금에서 발행하는 도시주택채, 외평채를 합쳐서 국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채와 지방채 일반정부 채무를 더한것이 바로 국가부채(D1) 적자국채, 적자성국채, 국고채, 국채, 국가부채 다 다른 말인데 이런 용어를 정확히 구별하는 사람 아직 만나본적 없어요ㅠ)

결국 공자기금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개혁한다는 것은 다이어트 한다는 얘기고 다이어트를 하면 체중이 빠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금 개혁하면 공자기금에 예탁한 돈을 회수해야 하고 그럼 공자기금 입장에선 적자가 나는게 정상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정상이란 얘기죠

기재부가 윤위원장에게 작업한건 공자기금이 적자가 나고 있으니 큰일난다는 건데… 아니 그럼 다이어트 하면 체중이 빠져야지 체중이 늘어나야 하나요?

정말 기재부가 맘먹고 작업하면 걸려들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