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
-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
- - 자치단체 : 총계기준
-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 기준연도 : 2018
=통합재정수지=[1]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