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

• 기준재정수요 : -페널티, +인센티브
• 기준재정수입 : -인센티브, +페널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