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국가부채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부채나 채무를 일컫는 말로 정확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나라빚이라는 용어로 치환하여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빚을 통틀어서 표현하는 말이다.

국가부채의 분류

국가 부채를 정확한 정의와 수치를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고자 기획재정부는 다음 세가지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국가부채 통계를 관리하고 있다.

국가채무(D1)

국가채무(D1)는 중앙재정 채무(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와 지방재정 채무를 합산한 현금주의 개념의 채무를 뜻한다. 즉, 중앙 및 지방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에 존재하는 채무가 포함된다. 이는 주로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활용된다.

일반정부 부채(D2)

일반정부 부채(D2)는 D1에 포함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 존재하는 부채와 비영리공공기관에 존재하는 부채를 합산한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를 뜻한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에 존재하는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산한 개념이다. 이는 주로 IMF 및 OECD 등과 국제비교하는데 활용된다.

공공부문 부채(D3)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포함되는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에 존재하는 부채를 합산한 발생주의 개념의 부채를 뜻한다. 이는 주로 공공부문 재정 건전성 관리에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