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증대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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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지자체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하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하는 경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되는 현상을 일컬음
- 재정분권 논의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결과를 해당 보고서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라 명명함
상세
- 국세와 지방세 7:3 비율 조정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재정력 격차 심화는 1단계 재정분권 추진 이전인 2018년 나라살림연구소의 보고서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 바 있음. 해당 연구에서는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기 위한 지방세 증대분을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그럼에도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하여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견하였는데, 이후 1단계 재정분권 과정에서 도세인 지방소비세 비율은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확충하고 시군세인 지방소득세 비율은 조정하지 않음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광역자치단체 재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당시 나라살림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시뮬레이션 전체 결과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17.1조원의 지방세가 증대되어야 함. 17.1조원이 모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비율 증대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전체 지자체는 지방교부세가 3조원 감소하게 되어 순 재정 증가액은 약 14조원이 됨. 그런데 지방세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가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보다 훨씬 높아 많은 재정적 혜택을 보게 되는 반면, 지방세 비율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세 증대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고 지방교부세 감소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 증가 혜택을 보게 됨.
○ 국세, 지방세 비율 7대3 시뮬레이션 지자체별 영향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지방세 증대의 역설’이 발생하여 국세,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 시 오히려 지방세 + 교부세 + 교부금이 줄어들어 자주재원이 감소 될 수 있는 지자체가 총 18개가 됨. 국세, 지방세 조정에 따라 지자체로 귀속되는 지방세가 늘어나면, 재정력이 높은 지자체는 수 천억원의 추가 재원이 발생함. 반면,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는 지방교부세 감소로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재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임. 경기도는 지방세 상승 시, 재정수입이 줄어드는 지자체는 없음. 강원도는 철원, 양구, 인제 이상 3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며 충북도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음. 전북도는 진안, 장수, 임실 등 이상 3개의 기초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전남도는 총 22개 지자체 중, 10개의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 시 자주재원이 감소 할 수 있음. 세수가 감소하는 지자체는 곡성, 구례, 고흥, 보성, 장흥, 해남, 함평, 완도, 진도, 신안임. 경북도는 의성, 영양 이상 2개 지자체에서 지방세 증대의 역설 현상이 발생함. 경남도는 지방세 증대 시, 세수입이 감소하는 지자체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