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현황

지방재정의 기능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최소한의 기본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앙정부 의 국고보조금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역할이 증가되고 있다(소득재분배 기능). 또한, 지방물가 안정대책, 지역전략산업과 전통시장 기반확충사업, 재정 지출 확대정책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화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경제안정화 기 능). 이와 함께, 소방, 교육, 의료, 보건위생, 상･하수도, 운수･교통, 치산･치수, 항만, 도로, 공 원, 문화시설 등 국민생활의 기반을 이루는 모든 분야에 관한 공공재 및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것이다(자원배분 기능)

지방재정의 특징

지방재정은 17개 광역단체와 226개 기초단체의 재정을 총계

총 243개의 지방자치 단체는 인구규모, 경제적 조건, 자연･지리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재정구 조와 규모가 다르고 그 내용도 다양

우리나라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구성이 다양한 2계층제(two-tiered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의 흐름이 중앙정부에서 광역단체로, 광역단체에서 다시 기초단체로 배분 되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 재원배분 형태도 도와 시･군 간,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 간의 배분으로 다양

지방재정의 세출 중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부분은 중앙정부나 상위 지방자 치단체가 지원하는 의존재원이나 외부로부터 차입하는 지방채로 충당한다. 이러한 의존재원 및 지방채 조달에 관해 중앙정부가 관련 권한의 일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의 감독과 관여를 받는 측면

지방재정은 일반자치단체의 재정(일반재정)과 교육자치단체의 재정(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일반자치단체는 시･도, 시･군･구를, 교육자치단체는 시･도교육청을 의미한다. 시･도교육청은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 한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예산과 별도로 설치･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