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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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은 고지된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함.
우수사례
-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체납은 세입 증대 분야 사례에 포함.
-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조.
지방세법 개정
- (2020.8.12.)행정안전부,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