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률

정의

예산 대비 지출액.
행안부에서 발표하는 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지출액
많은 자치단체에서 연중 다회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는 점,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라살림연구소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으로 집행률을 산출하여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을 모니터링함

연구소의 대응

연구소는 지방재정365의데이터를 호출하여 산출하는 별도의 집행률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2020년 5월 이후 매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
2020년 5월 브리핑의 경우 수작업, 상반기 집행률 현황(나라살림브리핑 제56호) 이후 자동 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발행하고 있다.

정부의 대응

행안부 보도자료 탭에서 검색 결과를 통해 보면,

• 2009년 1월 ‘원세훈 장관, 지방재정 조기집행 및 중복·낭비요인 제거 당부’ 보도자료에서 처음 조기집행 독려를 볼 수 있다. 2009년 1월에는 예산 조기집행 담당관 책임제도 실시했고, 2월에 조기집행률이 아닌 조기집행 액수(14조)로 그 결과 보도자료도 내고, 7월에 조기집행률 목표 대비 106.8% 달성 보도자료를 냈고, 재정 조기집행 우수기관도 선정하여 발표했다.
  
• ‘신속집행’이 보도자료 제목에 처음 등장한 때는 2019년 1월 3일.
• 이후 관련 자료를 내 해도 있고 아닌 해도 있다
  
• 하반기 집행률, 그러니까 연간 집행률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단 1건 검색된다
  
• 2019년 이후 1월에는 신속집행 강력 추진, 7~8월에는 상반기 집행률 최고치 달성 보도자료를 냈다.
  
• 2019년 10월 21일에는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대응 나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연구소의 집행률 모니터링과 관련하여,

• 2019년 11월 4일 나라살림연구소의 지방재정 순세계잉여금 브리핑 발표 이후 해당 보고서에 대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언급, 기재부의 청와대 보고, 이에 따른 행안부의 격렬한 집행 독려로 인한 지방정부의 고통이 있었고, 2020년 신속집행률은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 2020년 매월 집행률을 발표하면 집행률이 낮은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받아쓰기 시작했고, 지역신문에 기사가 나면 아마도 내부에서 쪼인 주무관들이 연구소로 연락해서 문제제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확인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언론에 나지 않으면 별 관심 없어 보인다.
  
• [나라살림브리핑 제62호] 2020년 7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7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발행 이후 헤럴드경제 기사를 보고 행안부의 지방재정365 담당자가 자료의 출처를 물어왔다. 아마도 회계제도과에서 지방재정365 담당자에게 문의한듯. 연달아 전화한 회계제도과 공무원은 '기사에 중앙정부 집행률에 못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의문이다, 지방재정이 중앙재정보다 잘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물어와 연구소 내부에서 설마설마 진짜 모르는 건 아니겠지, 했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확인시켜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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