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복지제도

개요

• 의의 :

-공무원 개개인에게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1]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원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시행경비 기준액

• 최근 3년간 맞춤형복지비 평균치로 기준액 반영

- 2021년 기준액: 최근 3년간 평균치인 136만원 이내(1인당 평균)로 설정

• 편성 방법

- 해당 자치단체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가 기준액 이상인 자치단체는 ’20년과 동일하게 편성(인상불가) 또는 기준액 이내로 편성

- 단체보험 및 건강검진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내에서 통합운영(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자치단체 사례

익산시

근거 조례

• 익산시는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2] 운영
•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의 위탁) 조항에 따라 위탁 운용을 맡긴 것으로 보임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형태

• 상위 법인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 3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 경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함
• 다만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예산서에 기재된 '공무직 후생복지기금'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금 설치 주체와 운영 주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맞춤형 복지제도 지원 내용

• 타 시도 공무원 복지 지원 내역[3]을 검토한 결과 공무원단체의 애경사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형태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맞춤형 복지제도 내에서 타시도 사례를 검토해보면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음. 자치구 중에서도 토탈장례서비스를 제공함. 토탈장례서비스는 공무원 단체 등과 상조회사 계약으로 이뤄지며 서비스 비용을 복지 포인트 혹은 현금으로 결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