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
-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
- - 자치단체 : 총계기준
-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 기준연도 : 2018
통합재정수지의 개념[1]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 2020년 6월 2일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에서는 "균형재정 지향"으로 표기되었다.
- 이후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 "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 단위 자치단체의 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고 는 답변을 들었다.
- 이하 박박사 피셜
- "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
- "김하영사무관이 다시 연락왔어요. 지방행정연구원의 이장욱박사가 담당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IMF때 들어온건데...국제적으로 통합재정수지 지표는 상향이라고 합니다.
- 그리고, 통합재정수지의 지표가 +의 폭이 크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잘못했다(전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하다 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법인세가 많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 등을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획을 철저히 해서 써야지 그냥 막 쓰는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하네요.
- 이불용액 지표가 있으니 거기에서 집행률 부분은 반영이 될 수 있으니...
- 결국, 통합재정수지 지표상에서는 갑자기 수입이 많이 생겨서 +폭이 큰지, 실재로 집행을 많이 안해서 +폭이 큰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추가로, 해외에서는 지방재정에서 우리나라처럼 균형재정이 아니라 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거나, 높은 지자체도 많이 있으니 국제기준을 보면 상향이 적절하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니, 국제기준지표 자료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건 곤란하다고, 직접 지방행정연구원에 연락을 해보십사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