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례

이 문서는

• 정책 제안을 위해 참고하기 위한 최근의 사례를 수집하는 문서임

2020년 8~9월 정책 사례

• 2020 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4개 사업 선정
• 올해 2분기, 지자체 건의 통해 79건 규제개선 (행정안전부)
• 상반기 중앙･지자체 적극행정 주요사례 (행정안전부)
•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
• 지자체 공무원이 규제필요성 입증 못하면 규제 개선
• 제25회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결과
•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마련 : 일자리, 주거, 교육 등 5개 분야 43개 과제 마련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
•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
• 국민 제안 협업 아이디어 관계기관 회의 개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참고

• "지방행정여론동향"을 갈무리하여 올리는 한국지방정치연구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