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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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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화) 19:25 기준 최신판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
- 기준재정수요 : -페널티, +인센티브
- 기준재정수입 : -인센티브, +페널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