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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화) 14:44 판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
자체노력 산정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의 자체노력 산정과 관련하여, 인센티브는 재정부족액이 커지도록 음수(-) 형태로 반영되며, 페널티는 반대로 양수(+) 형태로 반영됨 (출처 : 2020년 지방교부세 산정해설 100쪽)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기준재정수요의 경우 인센티브 양수, 페널티 음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