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모든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말한다.중앙정부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에 기금까지 포함한 개념이다.

통합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 산정기준 : 통합회계, 최종예산

- 통합회계 : 일반회계 + 공기업특별회계 + 기타특별회계 + 기금

- 전국 및 시도별 평균 : 순계기준

- 자치단체 : 총계기준

산정공식 : ((세입 - (지출+순융자))÷통합재정규모)×100(%)

- 순융자 : 융자지출 - 융자회수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 + 자본지출) + 순융자

기준연도 : 2018

통합재정수지의 개념

❍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치로서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함
‐ 당해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비교해 재정활동의 재정운영이 적자였는지 흑자였는지를 측정하는 거시지표로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건전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함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금회계 등 통합회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의 차이를 통합재정지출로 나눈 값을 통해 산출함
❍ 행정안전부가 재정분석지표로 사용하는 통합재정수지에서 통합재정수입은 총수입(예산+기금의 순계 기준 규모, 보전재원 포함)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를 의미하며,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융자회수(융자․ 출자금 회수)임
❍ 재정공시(예산기준)상에서의 통합재정수지 1,2 가운데 순세계잉여금이 제외된 통합재정수지 1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 지방채 차입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치 회수, 기초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차입 관련 수입은 보전수입으로 통합재정수입에는 포함되지 않음
❍ 통합재정지출은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채무상환 등 보전지출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분석에서는 12%의 비중으로 평가, 단일지표로는 관리채무비율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음

지표 성격과 관련하여

• 통합재정수지 비율은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상향지표로 표기되는데, 2020년 6월 2일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분석 개편 보도자료 에서는 "균형재정 지향"으로 표기되었다. 이후 2020년에 발행된 지방재정분석 보고서에서는 역시 이전의 보고서와 같이 상향지표로 표기되었다.

• 관련하여 2020. 11. 13. 오후 박박사님이 행안부 김하영 사무관과 통화해서 사실 확인 결과,

" 방향은 균형재정지향이 맞고, 재정자립도가 낮은지역은 수지가 +가 주로 나오는데 양의경우 값의 크기에 관계없이 다 최고점을 준다. 하지만, 구지역 같은경우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마이너스가 폭이 작은 곳이 점수가 높으니까 상향성을 띤다"고 는 답변을 들었다.

• 이하 박박사 피셜

"그래서, 내가 그건 설명이 안된다. 균형재정지향이면, 0에 수렴하는데, 양의 값이 클경운 들어온 수입에 비해 사업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인데... 적정하지 않다고 했더니, 그건, 이불용액지표에서 그값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어쨋든, 담당사무관도 이 보고서를 여러번 수정했는데.. 미쳐 지표를 보지 못했다(내가 작년과 같다. 안바꾼것 아닌가 질문했더니). 상향성도 틀린것은 아니므로, 내부적으로 과장등과 관련 담당자들과 논의해 보고, 다시 출판사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와 같은 답변을 들었어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결과나오면 알려달라고 했어요...

내의견은 균형재정지향으로 표기하고, -경우나, +의 경우에 대해 각주설명을 넣어달라고 했어요. 일단 기다려 보지요."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태.

참고

• 지방재정365 해당 항목

*출처:나라살림연구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안산시 재정운영 방향 연구, 2020.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