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

총계

•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 대비 118.9조원이 증가한 1,151.9조원으로, 일반회계 356.6조원, 특별회계 70.5조원, 기금 724.8조원 규모이다.
•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

순계

•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 대비 56.1조원이 증가한 860.4조원이다.
•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67개 기금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20개 특별회계 전체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간거래,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계정간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간거래, 계정간 거래 등 67개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간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간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간거래, 기금간거래, 회계기금간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

총수입․총지출

• 총수입 = 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 총지출 = 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내부거래지출 - 보전지출

•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481.8조원이다.
•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
•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
•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0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512.3조원이다.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