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 문서는

• 이 문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공계약 및 조달에 관한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국가계약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내역 등을 디깅한다
• 나라장터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면 사이트 정보공개 수준 자체도 나라살림이슈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공개정보/비공개정보 구분해서 기록하고, 전화해서 조달청에 정보 확인 방법이나 비공개 사항의 경우 사유 확인해서 이슈 1건 발행하셔도 좋겠네요.
• 조달정보개방포털 활용한 공공기관 계약 수주 업체별 데이터 검색 방법 : 조달정보개방포털(http://data.g2b.go.kr:8275/pt/main/index.do) 접속 → 공사 부문 클릭 → '공사 입찰공고별 투찰업체 내역' 클릭 → 출력된 데이터값 항목명을 클릭하여 필터 통해 '입찰업체명', '낙찰여부' 등 입력 또는 설정. 참고1'공사입찰공고별 투찰업체 내역' 제목 옆에 '출력항목 제외▼' 클릭하여 제외할 목록 선택, 기간 설정 등 조건 맞춰 출력 조회 선택 가능.

참고2 누락된 내역이 있으므로 전 내역이라고 볼 수 없음. 업체별 필터링 적용시 조회된 공사의 하청 계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음.

지방계약

• 해당 지역의 시군청을 통하여 계약정보시스템에 접근한다.
• 계약정보시스템의 수준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미비하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트리비아

• 일단 정보공개청구부터 하고 시작해도 괜찮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의미한 응답일 수 있다. 또는 사용자로서 찾기 어려웠던 정보 경로를 그쪽에서 알려주기도 한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 등을 통하여 취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