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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이 문서는= * 이 문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공계약 및 조달에 관한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국가 계약= * 조달청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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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면 사이트 정보공개 수준 자체도 나라살림이슈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공개정보/비공개정보 구분해서 기록하고, 전화해서 조달청에 정보 확인 방법이나 비공개 사항의 경우 사유 확인해서 이슈 1건 발행하셔도 좋겠네요. | * 나라장터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면 사이트 정보공개 수준 자체도 나라살림이슈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공개정보/비공개정보 구분해서 기록하고, 전화해서 조달청에 정보 확인 방법이나 비공개 사항의 경우 사유 확인해서 이슈 1건 발행하셔도 좋겠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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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지역의 시군청을 통하여 계약정보시스템에 접근한다. | * 해당 지역의 시군청을 통하여 계약정보시스템에 접근한다. | ||
* 계약정보시스템의 수준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미비하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 계약정보시스템의 수준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미비하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 ||
2020년 9월 22일 (화) 15:25 판
이 문서는
- 이 문서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공공계약 및 조달에 관한 조사 시 참고할 사항을 정리하고 있음
국가계약
-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내역 등을 디깅한다
- 나라장터는 꼼꼼하게 찾아보고 정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면 사이트 정보공개 수준 자체도 나라살림이슈 아이템이 될 것 같아요. 공개정보/비공개정보 구분해서 기록하고, 전화해서 조달청에 정보 확인 방법이나 비공개 사항의 경우 사유 확인해서 이슈 1건 발행하셔도 좋겠네요.
지방계약
- 해당 지역의 시군청을 통하여 계약정보시스템에 접근한다.
- 계약정보시스템의 수준은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 미비하다는 사실 자체를 지적하고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관계법령
- 국가계약법
- 지방계약법
트리비아
- 일단 정보공개청구부터 하고 시작해도 괜찮다. 정보공개청구 처리 자체에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면 거부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유의미한 응답일 수 있다. 또는 사용자로서 찾기 어려웠던 정보 경로를 그쪽에서 알려주기도 한다. 이후 담당자와 통화 등을 통하여 취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