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정의

「지방회계법」[1]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2]」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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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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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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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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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예규
•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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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에서 자치단체 45곳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선언 지자체 명단

- 서울특별시 : 강동구

- 경기도 : 본청, 수원시, 고양시, 화성시, 안산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 충청남도 : 당진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청양군, 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