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정의

•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2022년 간 추진 중인 17개 분야 재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사업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은 예산회계시스템(dBrain)은 일평균 4.8조원의 수납과 8.7조원의 집행을 위해 6.5만 공무원이 사용하는 국가기간시스템으로, AI‧빅데이터 등 최신 IT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현 시스템을 뛰어넘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의 명품시스템으로 바꾸어 달라고 당부하였다.

이어서 시스템은 48개 기관, 82개 시스템과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한 만큼, 관계 기관들과의 상시적인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였다.

배경

• 기획재정부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현 예산회계시스템의 노후화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 2013년 BPR/ISP, 2015년 예비타당성조사, 2018년 차세대 dBrain ISMP를 수행하여 사업의 방향을 시대의 변화와 사용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면 재구축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준비하였고,
  
• 2019. 7.2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추진단’(단장; 윤정식)이출범하여 2019.8.23. 조달청에 발주의뢰, 2019.9.3∼9.14. 사전규격공개를 거쳐 입찰을 공고를 하게 된 것이다.
  
•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비는 1,191억원이며,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다.

목적

①재정업무 효율성 제고

②재정정책 의사결정 역량 강화

③재정‧수혜정보 통합공개

④연구자‧일반국민 재정정보 활용 개선

일정

• 2019.11월∼2020.6월: 요구분석·설계
  
• 2020.7월∼2021.6월: 시스템 구현 및 단위 시험
  
• 2021.7월∼12월: 통합 시험 및 사용자 시험
  
• 2022.1월∼3월: 시스템 안정화 등
  
  

내용

• 17개 분야 재정업무 처리시스템 전면 재구축
• 재정통계의 통합 산출, 재정정보 분석과 활용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정보 제공 등을 위해 아래의 4개 정책과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

① 통합 재정정보 산출을 위해 중앙-지방-교육재정 시스템의 연계

② One-stop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통합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 구축

③ 다양한 재정통계 분석을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와 시스템 정비

④ 통합 재정정보의 산출, 분석과 활용, 공개를 위한 법제도 혁신

관련 자료

기획재정부,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 출범 보도자료, 2019.07.23.
기획재정부,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 실시, 2019. 9. 25.

나라살림연구소 활동

• 2020. 9. 10. 삼성SDS 본부장이 차세대재정정보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열린재정쪽 개선 방안과 관련해서 우리 연구소와 기획을 하고 싶다고 연구소로 연락해왔다. 대국민 및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면 좋을지 등에 대한 자문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