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예산편성 방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기준액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구분	경비 명	대상	월액
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원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원
	방호활동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원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70,000원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원
선택항목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지자체 사례

익산시

특정업무경비

• 공통 내역: 대민활동비(5만원), 특사경수사활동 (20만원)
• 선택항목: 세무담당공무원(10만원) 예산담당공무원(15만원) 감사담당공무원(8만원) 여론동향담당공무원(10만원) 공무원단체담당 공무원(6만원)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 검토 방법

1. 지방재정365 세부사업별 세출현황 검색을 통해 전북 자치단체 중 특정업무 경비 지출처 확인

2. 1에서 검토된 지자체 2020년 예산안에서 경비 단가 확인

• 검토 결과

- 대민활동비와 특사경수사활동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제시된 공통내역으로 단가 전국 동일임을 확인

- 나머지 세무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 등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선택항목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 항목 단가 비교시 동일 단가가 적용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