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정의

중앙정부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1]

지방정부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2]

지방공기업법 제2조 [3]

신설 및 폐지요건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14조 [4]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15조 [5]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

법령이 없다고 폐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기금법상 기금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폐지규정이 지방재정법상 특별회계에 대해서만 없는 건 법령상 미비라고 보는게 맞겠지. 지방에 특별회계가 많게는 열댓개씩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잉여금이 잔뜩 쌓여 있는 게 폐지규정이 없어서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말야...

나라살림연구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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