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 편집 역사

아무거나: /*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

2020-12-04T03:34:15Z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2020년 12월 4일 (금) 03:33에 아무거나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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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금) 02:51에 아무거나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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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금) 02:48에 아무거나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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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금) 02:47에 아무거나님의 편집

2020-12-04T02:47:36Z

아무거나: 새 문서: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2020-12-04T02:39:53Z

새 문서: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새 문서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기준액=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
|구분
|경비 명
|대상
|월액
|-
|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지급액 산출 : 월액을 시간당 단가로 환산 후 실 근무시간으로 편성
|50,000원
|-
|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원
|-
|
|방호활동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 소방정승선요원, 소방항공대요원, 기능직(소방차운전원) 포함
|170,000원
|-
|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70,000원
|-
|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200,000원
|-
|선택항목
|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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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결과
-:: 대민활동비와 특사경수사활동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제시된 공통내역으로 단가 전국 동일임을 확인
+:: - 대민활동비와 특사경수사활동비는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제시된 공통내역으로 단가 전국 동일임을 확인
-:: 나머지 세무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 등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선택항목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 항목 단가 비교시 동일 단가가 적용됨을 확인
+:: - 나머지 세무 예산 감사 여론동향 공무원단체 담당 등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는 선택항목으로 타 지자체와 유사 항목 단가 비교시 동일 단가가 적용됨을 확인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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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항목에 대한 타지자체 사례 검토===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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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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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한 활동비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 예산편성 방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4조에 의한 기준경비에 의함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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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대상: 지급 대상 범위에 해당되는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전담팀, 전담계 포함)의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전담조직이 없는 경우 해당 업무만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지급 가능)
-=기준액=
+=기준액<ref>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ref>=
 |+[특정업무경비 기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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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액
 |-
-|공통필수항목
+|rowspan="5"|공통필수항목
 |대민활동비
 |‣시・도 5급 이하 및 시․군․구(출장소 포함, 읍·면·동 근무수당 지급대상자 제외) 근무 6급 이하 정규직공무원 (임기제* 5급상당 이하,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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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0원
 |-
 |구조구급활동비
 |‣119안전센터 구급요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요원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담당공무원
 |100,000원
 |-
 |방호활동비
 |‣소방령이하 화재진압업무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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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000원
 |-
 |치안활동비
 |‣시·도 및 시·군·구에 근무하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170,000원
 |-
 |특사경수사활동비
 |‣특별사법경찰관 직무관련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담당공무원(시·도 5급 이하, 시·군·구 6급 이하) 또는 자치경찰공무원(경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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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대상 및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