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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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T10:01:50Z

2020년 9월 11일 (금) 10:00에 신희진님의 편집

2020-09-11T10:00:59Z

아무거나: /* 정의 */

2020-09-11T09:58:00Z

정의

신희진: /* 정의 */

2020-09-11T09:56:04Z

정의

신희진: /* 정부 활동 */

2020-09-11T09:54:10Z

정부 활동

신희진: /* 관련 법 */

2020-09-11T09:53:57Z

신희진: /* 정의 */

2020-09-11T09:52:58Z

정의

신희진: 새 문서: ==정의== 국가재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

2020-09-11T08:38:19Z

새 문서: ==정의== 국가재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

새 문서

==정의==

국가재정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ref>대한민국재정2020</ref>

* 국가재정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지방정부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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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국가재정 특별회계[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공기업특별회계[

==정부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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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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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ref>대한민국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f>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 2조에서 정한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자동차 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포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ref>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f>
-=관련법령=
+:'''관련법령'''
 ==신설 및 폐지요건==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신설시 심사기준'''
 .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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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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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
+'''관련법령'''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 요건: 지방재정법에 관련 규정 없음
+법령이 없다고 폐지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국가재정법 상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도 지방기금법상 기금에 대해서도 존재하는 폐지규정이
 ==나라살림연구소 활동==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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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관련법령=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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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20개: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특정한 수입을 특정한 곳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4조[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4조]
 * 지방정부의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로 구분.
@@ 11번째 줄: / 11번째 줄: @@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ref>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f>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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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14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4조]
+=관련법령=
 * 중앙정부의 특별회계 통합 및 폐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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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 15조 [http://www.law.go.kr/법령/국가재정법/(20200828,16568,20190827)/제15조]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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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며, 기타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등 다수의 사업을 위하여 설치·운용<ref>대한민국지방재정2020, 국회예산정책처</ref>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
+*지방재정법 제9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재정법/(20200609,17390,20200609)/제9조]
-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2조 [http://www.law.go.kr/법령/지방공기업법/(20200604,16664,20191203)/제2조]
 ==신설 및 폐지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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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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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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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이슈- 지자체 특별회계 잉여금 6조원 해결될 수 있을까? [https://www.narasallim.net/2765]
 ==정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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