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ki.narasallim.net/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A7%80%EB%B0%A9%EA%B5%90%EC%9C%A1%EC%9E%AC%EC%A0%95 2026-04-06T12:10:47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4.2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A%B5%90%EC%9C%A1%EC%9E%AC%EC%A0%95&diff=207&oldid=prev 2020-09-14T04:38:50Z

<p>새 문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장관 편성 국가시책사업 특교 예산이 전략 목표의 대승적인 종합 과정 없이 교육부 각...</p> <p><b>새 문서</b></p><div>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br /> <br /> 특별교부금 중 60%를 교육부장관 편성<br /> 국가시책사업 특교 예산이 전략 목표의 대승적인 <br /> 종합 과정 없이 교육부 각 부서들의 ‘신청’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는 것<br /> 심의회 구성은 일단 교육부 공무원이 일단 절반이고, 각호2의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나 3급이상의 지방공무원(대개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 파견하는 사실상의 교육부 식구<br /> 빠듯한 예산 속에서 실제로 자율적인 집행 여력이 있는 이런 알짜배기 예산을 실적거양을 위한 관료들의 쌈짓돈<br /> 교육부가 예산을 대강화하지 않고 디테일하게 '사업'을 벌일수록 학교는 황폐<br /> 교육부의 국가시책사업심의회를 관료들끼리 폐쇄적으로 구성되지 않고 현장 교사나 일반 시민들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거버넌스 구조<br /> <br /> <br /> 40%는 지방교육현안, 재해대책 10%<br /> <br /> 특교예산은 핵심 국가시책에 쓰이거나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교육부 각 부서의 실적용 쌈짓돈?/학교현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도 발생<br /> <br />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이 잘게 쪼개져 내려올 경우 비효율과 비교육부조리 <br /> <br /> 교육부 내 학력, 복지, 정보 로 구분되서 내려오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예산<br /> 수혜자 입장서는 푼돈, 재량권 없어 효과 미비, 행정업무만<br /> 경기도의 학교 경우 공기청정기, 엘이디, 석면 제거 등 별건으로 내려온 특교예산때문에 1년에 학교 천정을 3번 뜯음<br /> <br /> 2019년도 예산에서도 고교교육력제고 특별교부금, 혁신교육 특별교부금, 중학교 자유학기제 특별교부금, 창의융합교육 특별교부금, 교육과정 및 교과서 특별교부금 예산이 예년처럼 <br /> 부서별, 사업별로 쪼개져 편성<br /> <br /> (옥상옥 중복사업) 양성평등교육, 인성교육, 통일공감대교육, 나라사랑의식교<br /> 육, 독서인문교육 등은 이미 다 정규 교육과정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 체육예술교육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1083억원을 배정해 건별로 계획-시행-보고-정산이 필요한 ‘사업’을 요구<br /> <br /> 2018년부터는 특별교부금 비율을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br /> 4%에서 3%로 낮춘 바<br /> <br /> <br /> <br /> 지자체 협력사업 관련<br /> <br />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서울의 경우 2012년 2개 자치단체에<br /> 서 2019년 서울 전체 자치단체가 시행<br />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 27개 지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운영<br /> <br /> 많은 교사들이 이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의 경직성으로 인해 어려움<br /> <br /> 학생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가짓수와 변동성이 많은 학교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br /> 않고 일반 행정의 기준이 요구<br /> <br /> 교육 수요를 1년 전에 예측하여 세밀한 산출근거를 요구하며 항목을 지정하여 협소한 사업 분야에 쓰도록 하는 지자체 일반 행정의 예산 사용 지침<br /> <br /> 과도한 정산 : 지자체 협력사업 정산이 학교 정산에 비해 복잡하다고 답한 비율은 80%에 육박<br /> <br /> 지자체 협력 사업 업무에 대한 기피도 조사 결과/ 지자체 협력사업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기피도는 84.1%<br /> <br /> 협력사업 업무는 마을공동체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연속성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br /> <br /> 학교 자체적으로도 구성원이 필요하다기보다 관리자가 원하는 사업을 실적거양용<br /> 으로 추진하는 경우도 많고, 손해보면 안된다는 식의 묻지마 예산 신청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br /> 경우도 상당<br /> <br /> 현재 지자체 협력 사업의 운영 매커니즘은 교육적 고려를 바탕으로 지자체가 <br /> 학교 시스템에 적응하다기보다는 학교가 일반 행정 공무원의 마인드와 시스템에 적응<br /> <br /> 학생이나 교육적 효과가 아닌 예산에 따른 사업 자체에 매몰되<br /> 게 만들어 도리어 교육의 본질을 흐릴 위험 =&gt; 예산 낭비와 교육력 저하<br /> <br /> 단기적으로는 MOU 갱신 등을 통하여 지자체 협력사업 예‧결산 시스템을 학교 시스템<br /> 과 동일하게 하여 학교회계처럼 탄력적으로 운영<br /> <br /> 근원적으로는 회계 설치 단위가 시‧도교육청10)과 단위학교11)로 국한되어 기초자<br /> 치단체의 협력 대상이 되는 교육지원청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비하여 학교를 경유하는 돈을 최소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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