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교부금 -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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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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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함.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

=조정교부금의 종류=
* 일반조정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기타재원조정비
* (일반) 법정비율에 따라 도내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는 제도(재원의 90%)
::배분기준 : 인구수(50%), 재정력지수(30%), 징수실적(20%)
::인구가 많을수록, 징수실적이 많을수록, 재정력이 약할수록 커짐
* (특별) 시군 지역개발사업 등 특정재정 수요 지원(재원의 10%)
* (기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화력)을 재원으로 하여 발전소 소재지 시군*에 배분
::2019년 배분시군 : 수원, 고양, 성남, 부천, 화성, 안산, 안양, 평택, 파주, 광명, 하남, 오산, 양주, 포천, 동두천

=조정교부금의 재원=
* (시군조정교부금) 도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 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제외) 평균 38%
::인구 50만 미만 시군 도세징수액의 27%, 50만 이상 시군 도세징수액의 47%
* (기타재원조정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지원분의 화력분, 원자력분의 65%(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3% 제외)

=논란=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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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논란=
−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	+	* 조정교부금에 재정보전금, 남경필은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50만 넘는 도시에 대해서 페널티 주는 방식 고려, 재정력지수, 인구 면적 조정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경기도 재정 총량이 줄어 이재명-박근혜/남경필 대결 구도 있었음.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개편 결과 현황 확인 필요.
		+	* 조정교부금 교부액이 서울은 거의 고정. "특별조정교부금은 사실은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게 운영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려라" 라고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은 서울시의원 대상 강의에서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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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조정교부금=
 * 조정교부금이란 경기도가 관할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일정한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하는 금액을 말함.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
+* 경기도는 2019년도 결산 기준, 관할 31개 기초자치단체에 일반조정교부금 3,570,560백만원, 특별조정교부금 396,729백만원, 기타재원조정비 13,790백만원 총 3,981,079백만원을 배분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