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 편집 역사

2021년 1월 8일 (금) 08:12에 Nara admin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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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8일 (금) 08:11에 Nara admin님의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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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4일 (수) 08:44에 7566767님의 편집

2020-10-14T08:44:10Z

7566767: /* 재정자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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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주도

7566767: /* 재정자립도 */

2020-10-14T08:42:50Z

재정자립도

2020년 10월 14일 (수) 08:41에 7566767님의 편집

2020-10-14T08:41:57Z

2020년 10월 14일 (수) 08:41에 7566767님의 편집

2020-10-14T08:41:38Z

7566767: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

2020-10-14T08:36:30Z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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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br/><br/><br/><br/>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br/><br/><br/><br/>
		+
		+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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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ref>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ref>=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br/><br/><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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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이러한 재정자립도 산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체 수입에 지방교부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주 도를 개발하여 재정자립도와 병행 사용하고 있다.
 * 즉,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 등을 지표에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활용능력을 표시 하고자 한다.
 ==재정자주도 산출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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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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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ref>'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2019 지방예산실무>에서 발췌함 </ref>=
 *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지방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 면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 현재(2018년 당초예산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단체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며, 광역단체 간에도 특별시는 80.6%, 광역시는 48.9%인 반면 도는 34.2%이고, 기초자치단체 내에서도 시가 32.3%인 반면 군은 12.2%, 자치구는 24.7%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과세기반, 세입수입의 부담대상과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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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에 내포되고 있는 문제점==
+==재정자립도의 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성여건을 나타내는 것으로 세출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재정지출의 건전성 등을 파악하는 척도로는 활용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이 많아지는 경우 재정규모는 팽창되어 더욱 많은 예산 지출은 할 수 있으나 자립도는 하락되는 결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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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에서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여 산정함
+==재정자립도 저조 원인==
+* 자체수입 확대 규모에 비하여 도시의 성장 속도가 빠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및 광역에서 교부하는 이전재원이 크게 증가하면서 세입 중 자체세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즉, 재정규모의 증가 속에서 재정자립도 저하가 수반될 수 있고, 이는 전국 다수의 지자체에서 유사한 경향을 보임.<ref> 2021. 1. 8. 안산시 공무원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산시 예산팀에서 내부 게시용으로 만드는 자료에 대한 자문 과정에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정리한 워딩</ref>  </br>
 ==재정자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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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ref>'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2019 지방예산실무>에서 발췌함 </ref>=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ref>'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목차 및 하위목차의 내용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시·도공무원교육원의 <2019 지방예산실무>에서 발췌함 </ref>=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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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 2018
-=문제점<ref>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365 </ref>=
+=문제점<ref>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나라살림연구소</ref>=
 * 위 정의는 [http://lofin.mois.go.kr/websquare/websquare.jsp?w2xPath=/ui/portal/gongsi/item/sd002_tg002.xml&ix_code=A010 지방재정365 재정자주도]에 대해 나온 페이지에서 인용한 것인데, 자주재원은 자체세입을 포괄하기 때문에 틀리다. 따라서 해당 페이지의 재정자주도 표, 자주재원 규모도 틀리다. 행안부 자주재원 금액에다 자체수입을 더해야 진짜 자주재원규모가 나온다.
 * 2020년 8월 6일 위 오류를 발견한 이상민 수석은 "정말 행안부 통계 이용시 주의 해야하는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못하는 것도 아니고 자주재원을 자주재원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자체수입 규모를 수작업으로ㅜ더해서 자주재원이라고 해야함 ㅠ"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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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면에서의 자립능력, 즉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재원 중 몇 %를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 조달하는가”라는 정보를 표현하는 것으로, 현재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 다만, 최근 급증하는 이전재 원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감안할 수 있는 보완지표 필요 한 것이며,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의 자립성을 나타내 는 재정자립도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재원활용능력을 표시하는 재 정자주도를 병행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ref>이 목차의 내용 출처는 지방재정365 </ref>=
 *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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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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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주도 산출방식==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100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자주재원(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전국 및 시･도별 평균을 산출하는 경우 : 순계예산규모로 산출
 ::단체별로 산출하는 경우 	: 총계예산규모로 산출
 ==재정자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