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ki.narasallim.net/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9E%AC%EC%A0%95%EB%B6%84%EA%B6%8C%EA%B3%BC_%EC%A7%80%EB%B0%A9%EC%9E%AC%EC%A0%95 2026-06-14T17:08:03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4.2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9E%AC%EC%A0%95%EB%B6%84%EA%B6%8C%EA%B3%BC_%EC%A7%80%EB%B0%A9%EC%9E%AC%EC%A0%95&diff=319&oldid=prev 2020-10-04T09:38:08Z

<p></p> <table class="diff diff-contentalign-left" data-mw="interface"> <col class="diff-marker" /> <col class="diff-content" /> <col class="diff-marker" /> <col class="diff-content" /> <tr class="diff-title" lang="ko">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 color: #222; text-align: center;">← 이전 판</td> <td colspan="2" style="background-color: #fff; color: #222; text-align: center;">2020년 10월 4일 (일) 09:38 판</td> </tr><tr><td colspan="2" class="diff-lineno" id="mw-diff-left-l242" >242번째 줄:</td> <td colspan="2" class="diff-lineno">242번째 줄:</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를</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체의 재정력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자치단체 간 격차 완화를 위한 장치를</div></td></tr> <tr><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div></td><td class='diff-marker'> </td><td style="background-color: #f8f9fa; 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eaecf0;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div></td></tr> <tr><td colspan="2"> </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ins style="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ins></div></td></tr> <tr><td colspan="2"> </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ins style="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참고자료=</ins></div></td></tr> <tr><td colspan="2"> </td><td class='diff-marker'>+</td><td style="color: #222; font-size: 88%; border-style: solid; border-width: 1px 1px 1px 4px; border-radius: 0.33em; border-color: #a3d3ff; vertical-align: top; white-space: pre-wrap;"><div><ins style="font-weight: bold; text-decoration: none;">* [https://www.narasallim.net/2863 2차 재난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회 토론회 자료집)]</ins></div></td></tr>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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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새 문서: 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p> <p><b>새 문서</b></p><div>1. 중앙･지방정부 재정규모<br /> <br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br /> 중앙정부의 2020년도 통합재정수입(총수입)은 481.8조원, 통합재정지출(총지출) 512.3조원<br /> 이다. 총지출은 분야별로 보건･복지･고용 180.5조원(35.2%), 일반･지방행정 79.0조원(15.4%),<br /> 교육 72.6조원(14.2%), 국방 50.2조원(9.8%), SOC 23.2조원(4.5%) 등으로 구성된다.<br /> <br /> 지방정부의 2020년도 재정총량은 일반재정의 경우 통합재정수입은 229.6조원, 통합재정지<br /> 출은 252.3조원이다. 교육재정은 세입세출 규모 기준 73.9조원이다. 일반재정의 통합재정지출<br /> 은 사회복지 75.1조원(29.8%), 인력운영비 31.5조원(12.5%), 환경 25.5조원(10.1%) 등이고,<br /> 교육재정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70.8조원으로 95.8%를 차지하고 있다.<br /> <br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간 재원이전<br /> <br />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총량 중 일부재원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br /> 부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br /> 일반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 간에 재원의 이전을 통해 최종 지출 주체가 결정되게 된다.<br />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지방교부세<br /> 52.2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으로, 교육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9.4조원이 지방정<br /> 부의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SOC 분야 및 기타 분야 등에서 국고보<br /> 조금 65.5조원이 지방정부의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으로 이전된다.<br /> <br />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원이전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 중 특별･광역시는 관할구역 내 기초자<br /> 치단체인 자치구에 조정교부금 3.0조원, 시비보조금 3.1조원을 이전한다. 도는 기초자치단체인<br /> 시･군에 조정교부금 5.5조원, 도비보조금 10.2조원을 이전한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br /> 교육자치단체에 법정전입금 11.7조원과 비법정전입금 1.4조원을 이전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br /> 간에는 지방소비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조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이전하고 있다.<br /> <br /> 2. 재정분권 추진현황<br /> <br /> 재정분권 추진 배경<br /> <br />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하위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과 기능<br /> 을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재정분권의 근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주체의 재정<br /> 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br /> 먼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국세는 192.4조원에서 292.0조원<br /> 으로 연평균 4.8% 증가하였고, 지방세는 52.3조원에서 91.0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였다.<br />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011년 21.4%에서 2013년까지는 하락하다 2014년 및 2015년에<br /> 증가했으며, 2017년과 2018년도에 일시적으로 하락하다가 2019년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br /> 세이다.<br /> <br /> 다음으로 재정지출을 살펴보면,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규모는 866.0조원<br /> 이고, 이 중 중앙정부는 512.3조원, 지방자치단체(일반자치단체 + 교육자치단체)는 353.7조원<br /> 이다. 전체 통합재정지출 대비 중앙정부의 비중은 59.2%이고 지방자치단체는 40.8%이다. 지방<br /> 자치단체의 통합재정지출 비중은 2015년 38.6%에서 2020년 40.8%로 2.2%p 증가하였다.<br /> <br /> 즉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중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은 40.8%이지만, 총조<br /> 세 중 지방세의 비중은 23.8%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2020년 당초예산 기준 지출<br /> 비중이 수입 비중에 비해 17.0%p 정도를 초과하며, 이러한 초과분만큼 재정갭(fiscal gap)이<br />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갭을 앞에서 살펴본 중앙정부의 이전재원<br />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br /> <br /> 재정분권 추진연혁<br /> <br />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정부의<br /> 재정분권 추진연혁을 살펴보면, 먼저 김대중 정부(1998~2003년)의 경우 재정분권보다는 자치<br /> 분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시행: 1999. 7.<br /> 30.)」을 제정하는 등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하였다. 다만 국세 및 지방세<br /> 개편과 관련하여 휘발유에 부과되는 국세인 교통세 중 일부를 주행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이양<br /> (2000년)하였고, 국세인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하여 신설(2001년)하는 등 지방<br /> 재정 확충과 연관된 정책이 실시되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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