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ki.narasallim.net/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_%EC%A0%9C%EB%8F%84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 편집 역사2026-04-04T11:49:40Z이 문서의 편집 역사MediaWiki 1.34.2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_%EC%A0%9C%EB%8F%84&diff=338&oldid=prev박현숙: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2020-10-05T02:33:38Z<p>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p>
<p><b>새 문서</b></p><div><br />
==정의==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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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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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된 가치에 대한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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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br />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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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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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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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div>박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