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 - 편집 역사

신희진: /* 어느 정도 규모일까? */

2020-09-12T23:51:49Z

어느 정도 규모일까?

신희진: /* 개요 */

2020-09-12T23:50:58Z

개요

신희진: /* 개요 */

2020-09-11T12:08:59Z

개요

신희진: /* 개요 */

2020-09-11T12:08:35Z

개요

신희진: /* 개요 */

2020-09-11T12:06:23Z

개요

신희진: /* 어느 정도 규모일까? */

2020-09-11T12:05:36Z

어느 정도 규모일까?

2020년 9월 11일 (금) 12:05에 신희진님의 편집

2020-09-11T12:05:10Z

신희진: /*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

2020-09-11T12:00:17Z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신희진: 새 문서: =개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

2020-09-11T11:59:29Z

새 문서: =개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

새 문서

=개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를 받게 되는 구조임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ref>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ref>

'''근거법령'''
:지방교부세법 제 9조의3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20200401,16776,20191210)/제9조의3]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시,군, 자치구 등 기초단체 및 특별자치시의 경우 재정여건(50%), 사회복지(35%), 지역교육(10%)부동산보유세 규모(5%)의 비중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천분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

'''근거법령'''
:[http://www.law.go.kr/법령/지방교부세법시행령/(20200811,30922,20200811)/제10조의3]

=트리비아=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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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ref>대한민국지방재정2019</ref>
 =트리비아=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

@@ 23번째 줄: / 23번째 줄: @@
 =어느 정도 규모일까?=
-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년 기준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총 2조 172억원.
 경기 2,186억원(10.8%), 전남 2,118억원(10.5%), 경북 2,123억원(10.5%), 강원 1,656억원(8.2%), 경남 1,558억원(7.7%) 등
 =트리비아=
 부동산교부세는 일반재원, 자주재원인 건 알겠음. 고유재원은 뭐지? 국세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도 자체재원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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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ref>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ref>
+*사용목적, 즉 편성 권한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고, 국가가 그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지 않는 일반재원으로 분류됨<ref> 대한민국 지방재정 2019 </ref>
 '''근거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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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과거 지방세였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일부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한 지자체 재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5년도부터 신설됨.
-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2009년까지는 부동산세제 개편에 따른 광역 및 기초단체의 세수감소분을 우선보전한 후, 나머지 재원을 균형재원으로 시군구(제주특별자치도 포함)에 교부했으나
 년 지방소비세가 광역재원으로 도입되면서 전액을 균형재원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제주, 세종 포함)에 교부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인 국세로 징수하지만, 세원 자체가 주택, 토지 등 지방세를 근원으로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 분류됨

부동산교부세 - 편집 역사

신희진: /* 어느 정도 규모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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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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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1일 (금) 12:05에 신희진님의 편집

신희진: /* 부동산교부세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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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진: 새 문서: =개요= 지방재정조정제도인 교부세의 하나 종합부동산세에 마이너스 연동되어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적은 지자체가 많은 부동산교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