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ki.narasallim.net/index.php?action=history&feed=atom&title=%EA%B5%90%EC%9C%A1%EC%9E%AC%EC%A0%95%28%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29_%ED%98%84%ED%99%A9 2026-04-04T10:04:19Z 이 문서의 편집 역사 MediaWiki 1.34.2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90%EC%9C%A1%EC%9E%AC%EC%A0%95(%EA%B5%90%EC%9C%A1%EB%B9%84%ED%8A%B9%EB%B3%84%ED%9A%8C%EA%B3%84)_%ED%98%84%ED%99%A9&diff=304&oldid=prev 2020-10-04T07:49:22Z

<p>새 문서: 개관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p> <p><b>새 문서</b></p><div>개관<br /> <br /> 17개 광역단체는 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지방의 교육재정<br />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의 수입 및 지출)을 일반재정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br /> 두도록 되어 있다.교육비특별회계의 운영주체는 시･도교육청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br /> 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을 갖지 못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한 지방교육세를 전액 수령하고,<br /> 중앙정부로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고 있다. 또한 시･도세의 법정전입금, 시･도 및<br /> 시･군･구의 보조금 등이 교육재정에 지원되고 있다.<br /> <br /> 세입･세출 규모 및 연도별 추이<br /> <br /> 2020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의 규모는 총 73조 9,014억원으로<br /> 2019년 본예산 70조 5,960억원 대비 3조 3,055억(4.7%) 증가하였다.<br /> 세입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지방교육채 및 기타, 내부거래로 구성된다. 이전수입은 중앙정<br /> 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특별회계전입금과 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일<br /> 반회계전입금과 기타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학생납입금과 기타 재산수입이며,<br />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 차입금과 순세계잉여금 등이다. 세입항목별로는 이전수입이 71조 2,736<br /> 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96.4%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3조 5,182억원(5.2%) 증가하였<br /> 다. 자체수입은 7,610억원(1.0%)으로, 3,553억원(△31.8%) 감소하였다. 지방교육채 및 기타는<br /> 1조 8,401억원(2.5%)으로, 1,159억원(6.7%), 내부거래 268억원이 증가하였다.<br />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평생･직업교육, 교육일반으로 구분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br /> 문은 인적자원운용(인건비 등),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지원, 보건/급식/체육활동, 학교재<br /> 정지원관리,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등으로,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으로,<br /> 교육일반 부문은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관리,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예비비 및 기타 등으로<br /> 구성된다. 세출분야별로는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가 70조 8,286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95.8%<br /> 를 차지하며, 2019년 본예산 대비 4조 6,625억원(7.0%) 증가하였다. 평생･직업교육 분야는<br /> 1,781억원(0.2%)으로 175억원(10.9%) 증가하였고, 교육일반 분야는 2조 8,948억원(3.9%)으<br /> 로 1조 3,746억원(△32.2%) 감소하였다</div>

우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