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제도 - 편집 역사

2020년 9월 14일 (월) 04:30에 Nara admin님의 편집

2020-09-14T04:30:24Z

신희진: /*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

2020-09-13T00:21:05Z

고향사랑기부제 일본 사례

신희진: /* 트리비아 */

2020-09-13T00:18:38Z

트리비아

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

2020-09-13T00:18:11Z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신희진: /* 개요 */

2020-09-13T00:17:43Z

개요

신희진: /* 트리비아 */

2020-09-13T00:13:27Z

트리비아

신희진: /* 트리비아 */

2020-09-13T00:13:08Z

트리비아

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

2020-09-13T00:10:49Z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신희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

2020-09-13T00:09:35Z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신희진: /* 제도도입 관련현황 */

2020-09-13T00:06:13Z

제도도입 관련현황

← 이전 판		2020년 9월 14일 (월) 04:30 판
38번째 줄:		38번째 줄: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
		+
		+	==각주==
		+	{{각주}}

@@ 24번째 줄: / 24번째 줄: @@
 :*실제로 일본의 경우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지자체간의 과도한 기부금유치경쟁으로 고향세 납부액의 상당부분이 비용으로 지출되어 전체 재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일본의 고향세 유치에서 성공사례인 큐슈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2016년 기준으로 기부 건당 평균 기부금액은 1만 4천엔에 불과하지만, 52만 8천건의 기부가 이루어지면서 기부총액에서 73억 3천만엔으로 전국 1위를 차지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
+:*더구나 해당 시의 성공은 과도한 답례품 비용으로 실제 기부금 모금의 성과가 지출되는 타 지자체와 달리,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는 지역특산물인 일본주와 축산물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면서 소액 다건의 기부를 이루어냈음.<ref>남황우(2017) 후루사토납세에 있어 기부의 기점과 종점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트리비아==

@@ 31번째 줄: / 31번째 줄: @@
 ::지역 세입의 감소가 예상되는 수도권 의원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 제도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의 소멸이라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전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우리는 재정력이 저조한 지자체의 경우라도 교부세가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기도 어렵지 않을까.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 12번째 줄: / 12번째 줄: @@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
 :*이개호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황주홍 의원은'농어촌발전을 위한 공공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신규법령을 제정하는 안으로 발의했으며, 이외의 발의안은 기존 법령의 개정안의 형식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되어 발의됨
+::이명수의원안, 홍의락의원안, 주승용의원안, 박덕흠의원안은 조세이전의 구조로 제도 설계, 이외의 법안은 기부금제도의 구조로 설계, 발의
 :* 기부주체와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제도 구성의 핵심관건이며, 각각의 법안은 이를 각각 달리 규정
 ::김두관 의원안과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로, 안호영의원안과 김광림의원안의 경우 10년이상 거주 지자체로, 홍의락의원안과 주승용의원안은 비수도권으로 기부대상 제한

@@ 3번째 줄: / 3번째 줄: @@
 :* 고향사랑 기부금제도는 고향(또는 자신이 후원하고 싶은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일정 부분을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일부에 대한 세액공제 형태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에 투자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용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 출신이면서 상대적으로 재정여건이 양호한 지자체에 거주하는 출향인들이 고향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임
 ==제도도입 관련현황==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그보다는 재정분권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적합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음.
 ::중앙으로부터의 재정분권이 오히려 지역간 수평적 재정격차의 심화로 이어진 일본 상황은 우리도 다르지 않은듯.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까.
 ::일본의 경우도 기부금을 지출하는 지자체의 손실과 받는 지자체의 이익이 같지 않아서. 홍보비며, 답례품비 등등 기부금을 받는 지자체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크니까. 실제로 국가전체 재정운영면에서는 득보다 실이 많은 제도라는 평가가 있고.

@@ 5번째 줄: / 5번째 줄: @@
 ==제도도입 관련현황==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
+:*지방재정 확충(지방세수 증대). 재정격차(세수격차)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18대 국회에 관련 법안이 2건 제출되었다가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 바 있으며 제 20대 국회에 관련 법안 12건이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 역시 회기만료로 자동폐기됨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확충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 2016년 3월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고향기부제’ 도입을 촉구하는 대정부 정책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기도.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에서의 심의 이후 현재 입법 관련 진전사항은 없음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재정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2019년 4월 국회 소관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에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면서 입법 진전 없이 회기만료
 ==20대 국회에 제출된 관련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