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문서 원본 보기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 확대는 서비스산업에 새로운 기회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뉴노멀(비대면·비접촉)이 부상하면서 언택트 산업을 중심으로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비대면 생활로 콘텐츠 소비량이 60% 이상 증가(美 Nielsen, ’20. 4월) 
○ 미·중 무역분쟁과 코로나19 등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안정성이 강조되면서 리쇼어링(reshoring, 기업의 국내 복귀)과 니어쇼어링(near-shoring, 인접국가로 아웃소싱)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 
- 아울러, 그간 신흥국의 경제 성장, 중간재로서의 서비스 비중의 확대(34.1%) 등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 
※ 총 수출 중 서비스수출 비중(’19년, WTO) : (세계) 24.4%, (영국) 47.0%, (미국) 33.9%, (일본) 22.5%, (한국) 16.6% 
 ○ 그러나, 우리 무역은 제조업 중심의 상품교역에 치우친 성장에 의존하고 있어, 교역감소, 신흥국의 제조업 성장 등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8.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 수출 품목 의존도는 46.3%로 나타났으며, 총 수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13.8%에 불과해 수출 상위 10개국 중 9위 수준 
- 아울러, ’08년부터 ’18년까지 세계 서비스업이 연평균 3.8% 성장하고 있는 반면, 우리 서비스업 성장률은 0.6%로 부진하다고 지적 
※ 서비스 수출 비중이 10위로 우리보다 낮은 중국(9.7%)은 서비스업 연평균 성장률이 연평균 6.2%를 기록 

□ 서비스 산업 수출 및 해외진출 현황 

○ 최근 5년간 상품 수출은 5천~6천억불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으나,서비스 수출은 1천억불 내외로 총 수출에서 비중이 20% 아래를 차지 
- 서비스 수지*는 ‘17년 역대 최대 규모인 367억불 적자를 기록, 이후에도 200억불 이상 적자를 지속 (여행제외 시 약 120억불 적자) 
 * 주요 분야 수지(’19년, 억불): 건설(+96.5), 기타사업(△123.5), 여행(△106.8), 가공서비스(△69.9) 
 ※ 금년 1∼6월 기간동안, 서비스 수출은 438억불로 전년 대비 17.9% 감소 
○ 우리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은 과거 운송, 건설업 중심이었으나, 최근 콘텐츠,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저작권) 등의 수출이 빠르게 성장 
- 콘텐츠 산업은 게임 → 드라마‧영화 → 음악 순으로 해외진출에 성공하며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 1일 방탄소년단의 신곡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를 차지한 것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 
- 휴대폰, 반도체 등의 제조업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제품 관련 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수출도 꾸준히 증가 


󰋯(콘텐츠) ’18년 콘텐츠 수출은 96억불을 기록, 가전(72억불)을 추월 

※ 수출 비중은 게임이 67%로 가장 크며, 애니메이션/캐릭터(9.5%), 지식정보 콘텐츠(6.6%), 음악(5.9%) 順 
󰋯(의료·헬스케어)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은 최근 3년간 56건이며, ’18년 바이오서비스 수출은 약 5억7천불로 ’16년 대비 약 2배 성장 
※ 최근 3년간 의료기관 진출 국가는 중국(31건), 베트남(6건), 몽골(3건) 順, 진출 분야는 주로 미용 관련 분야와 치과·외과 등으로 나타남 
󰋯(에듀테크) 우리의 높은 교육수준·IT기술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게임기반, 외국어, 코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수요가 증가 
※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은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13년 30개 → ’18년 70개) 
󰋯(디지털서비스)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 영역에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클라우드·RPA* 등 진출을 모색 중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단순·반복 업무를 사람 대신 SW·AI로봇으로 자동화하는 기술 
󰋯(핀테크) ’20. 4월말 기준, 국내 핀테크 기업 40개社가 해외진출 中(총 85건의 서비스) 
󰋯(엔지니어링) ’19년 해외수주(수출) 규모는 약 6.7억불로 ’15년 대비 2배 성장 했으며, 수출 비중도 6.6%(’15년)에서 9.8%(’19년)으로 증가하는 추세 
* (엔지니어링) 일반적으로 산업시설(발전·가스플랜트 등), 기반시설(교량 등) 프로젝트를 기획·설계하고 구매·조달, 운영(유지·보수)하는 것을 의미(시공은 제외) 

□ 정부는 서비스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정부는 지난 8.1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고 현재 세계 16위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오는 ’25년까지 10대 수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하에 ‘K-서비스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 
- 먼저, 시장성, 경쟁력, 해외진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콘텐츠, 의료·헬스케어 등을 유망 6대 K-서비스로 선정하고, 분야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의 획기적 확대를 도모할 방침 
- 아울러, 서비스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서비스수출 인프라 구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제고, △기업현장 애로해소 등 3대 분야에 역점을 두고 지원을 추진 
※ 제조업 중심의 지원기준을 서비스 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고, 핵심 수출형 서비스산업에 ’23년까지 4조6천억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 지자체는 지역 서비스산업 기반 마련과 해외 진출 지원 노력 


< 주요 내용 > 
󰋯(부산시) 市와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서비스 연구·개발(R&D)에 대한 기업과 예비 창업가의 인식을 확대하고, 발굴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규 서비스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도 부산시 서비스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10.15일까지 공모 
󰋯(울산시) 올해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식서비스 기업 50개 유치, 일자리 563개 창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부가 지식서비스산업 유치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지난 6.18일 밝힘 
󰋯(경기도)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4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경제 구축과 서비스 융합 생태계 조성을 정책 목표로 △서비스산업 기반 강화, △서비스산업 융복합 생태계 구축, △중점 서비스산업 육성·지원, △ 서비스산업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도 경기도 서비스산업 육성 시행계획’을 지난 4월 발표 
󰋯(충남도) 콘텐츠, 지식 서비스, 헬스케어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수출 상품을 분석하고, 타깃 시장 선정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도내 서비스산업 중소기업 10개사를 선정하여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 
※ 道는 수출 경험이 부족한 서비스 기업을 위해 대표 바이어군을 발굴하고, 수출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으로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경남도) 지난 5.28일 경남 지역 콘텐츠기업 육성의 거점공간이 될 ‘경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를 개소하고 센터를 통해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콘텐츠 기업이 지역에서 자리잡고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공공영역에서의 콘텐츠 활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 
※ 또한, 역사, 문화예술, 관광 등 경남의 풍부한 콘텐츠 자원과 경남 강점인 제조업이 융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경남을 넘어 부산의 국제영화제를 포함한 영상산업 등 동남권을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메카로 키우겠다는 방침 

□ 서비스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수출 지원 필요 

○ 전문가들은 코로나19는 생산성이 낮고 영세업종 비중이 높고 대면 중심인 우리 서비스산업에는 분명히 큰 위기 요인이지만, ICT융합, 디지털·비대면 경제 전환 등 혁신 노력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위한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 
※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서비스산업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 연내 서비스산업 중장기 비전·전략을 마련하겠다고 지난 9.1일 밝힘 
○ 제조업 중심의 지원사업 선정 기준을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게 개편하여 서비스 기업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개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여 제조·서비스를 통합하여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 아울러, 서비스 기업의 현장애로에 기반하여, 이동제한 등에 따른 마케팅 제약 해소, 자금조달 기회 확대, 해외진출 여건 개선 등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언 
※ 지난 7월 국내 서비스 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과 지원 필요사항을 조사한 결과, 마케팅(26%), 금융·세제(22%), 투자(19%), 해외진출 여건(11%), 정보제공(10%) 등 순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