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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020-10-05T02:34:57Z

박현숙: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ref>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이며, 자발적 계약에 근거한다.<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
*PES는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그 이용과 관련한 일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PES는‘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메커니즘보다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소은, 이창훈, 류광수(2008).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7(3), pp.305-315>

==유형별 분류==

==유사제도==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EC%83%9D%ED%83%9C%EA%B3%84%EB%B3%B4%EC%A0%84%ED%98%91%EB%A0%A5%EA%B8%88_%EC%A0%9C%EB%8F%84]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2020-10-05T02:33:38Z

박현숙: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의==

정의 <ref>출처<오충헌(2018).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 환경부; 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연의 훼손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훼손된 가치에 대한 비용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징수하여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 등 자연환경보전사업에 사용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외부 링크]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액과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생태계·생물종의 보전·복원사업 등과 같은 용도로 사용된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020-10-05T02:29:35Z

박현숙:

생태계서비스 평가

2020-10-05T02:27:50Z

박현숙: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주요 목표는 생태계와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여,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주요 평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Nature에 발표된 Costanza et al.(1997)의 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제적 평가자료로 2005년 UN에서 내놓은 ‘새천년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가 있다. 그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관련 주요 평가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학 연구(TEEB, The Economic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와 ‘전 지구 평가’ 등이 있다.

*새천년생태계 평가
:주체
:기간
:목적
:평가지표
:주요결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학연구
:주체
:기간
:목적
:평가지표
:주요결과

*전 지구 평가
:주체
:기간
:목적
:평가지표
:주요결과

생태계서비스 평가

2020-10-05T02:26:29Z

박현숙: 새 문서: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주요 목...

==평가의 목적==

평가의 목적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 평가의 주요 목표는 생태계와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의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 변화를 일으킨 주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다. 또한, 생태계의 변화 방향을 예측하여, 생태계가 인간에게 주는 이익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주요 평가==

*생태계서비스 평가는 Nature에 발표된 Costanza et al.(1997)의 연구가 많이 인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국제적 평가자료로 2005년 UN에서 내놓은 ‘새천년생태계 평가(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 MA)’가 있다. 그 외에도 생태계서비스 관련 주요 평가에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학 연구(TEEB, The Economic of Ecosystems and Biodiversity)’와 ‘전 지구 평가’ 등이 있다.

:새천년생태계 평가
::주체
::기간
::목적
::평가지표
::주요결과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의 경제학연구
::주체
::기간
::목적
::평가지표
::주요결과

:전 지구 평가
::주체
::기간
::목적
::평가지표
::주요결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020-10-05T02:10:00Z

박현숙: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020-10-05T02:04:56Z

박현숙: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020-10-05T02:04:29Z

박현숙: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ref>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이며, 자발적 계약에 근거한다.<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 PES는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그 이용과 관련한 일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PES는‘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메커니즘보다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소은, 이창훈, 류광수(2008).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7(3), pp.305-315>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2020-10-05T02:03:58Z

박현숙: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ref>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PES)는 생물다양성 부문의 대표적인 경제적 정책 도구이며, 자발적 계약에 근거한다.<오충헌(2015), 보호지역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1338-1352> PES는 특정 환경서비스의 수혜자가 공급자에게 그 이용과 관련한 일정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OECD(2010), Paying for biodiversity:engancing the cost-effectiveness of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PES는‘사용자 부담원칙’으로 보호지역 지정으로 대표되는 기존 생물다양성 보전 메커니즘보다 능동적이며 직접적인 정책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통해 양질의 서비스의 자발적인 제공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안소은, 이창훈, 류광수(2008). 생물다양성서비스 지불제 도입방향: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을 대상으로, 한국임학회지 97(3), pp.305-315>
:

생태계서비스 전략

2020-10-05T01:55:34Z

박현숙: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계획을 국가 전략에 통합하는 계획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생태계서비스 계획의 위상과 환경문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그 수립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관련 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생물다양성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1540]

==비전과 목표==
<ref> <관계부처합동(2017).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풍요로운 생태계서비스를 바탕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목표는 생태계서비스를 주류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생태계서비스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활성화, 생태계서비스 정책 기반 마련, 생태계서비스의 주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전략

2020-10-05T01:53:23Z

박현숙: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계획을 국가 전략에 통합하는 계획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생태계서비스 계획의 위상과 환경문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그 수립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관련 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생물다양성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1540]

==비전==
*풍요로운 생태계서비스를 바탕으로 환경복지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목표는 생태계서비스를 주류로 만들어 지속가능한 이용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관계부처합동(2017), 2017년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
*생태계서비스 전략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생태계서비스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생태계서비스의 지속가능한 이용 활성화, 생태계서비스 정책 기반 마련, 생태계서비스의 주류 등을 제안하고 있다.

생태계서비스 전략

2020-10-05T01:51:22Z

박현숙: /* 관련 법 */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계획을 국가 전략에 통합하는 계획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생태계서비스 계획의 위상과 환경문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그 수립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

::

:::

==관련 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약칭 : 생물다양성법

[https://www.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011540]

생태계서비스

2020-10-05T01:49:29Z

박현숙: /* 생태계서비스 개념 전개과정 */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능력 또는 혜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MA(2005)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다른 생태계서비스의 전제가 되는 유지 및 부양 서비스(supporting services)-토양 형성, 광합성, 일차생산, 영양물질 순환, 물 순환, 종자산포
::② 생태계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의 공급 기능(provisioning services)-식량, 섬유, 유전자원, 신선한 물, 광물질, 약용 자원
::③ 생태계 과정들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지는 조절 기능(regulating services)-공기 질 조절, 기후 조절, 물 조절, 침식 조절, 물 정화 및 쓰레기 처리, 질병 조절, 위해 생물 조절, 수분, 자연적 위험 요소 조절
::④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문화적 기능(cultural services)-정신적 및 종교적 가치, 지식 및 교육의 가치, 전통적 가치, 휴양 및 관광 자원
:::MA(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2005)
==관련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10항>
:2조 10. "생태계서비스"란 인간이 생태계로부터 얻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혜택을 말한다.
가. 식량, 수자원, 목재 등 유형적 생산물을 제공하는 공급서비스
나. 대기 정화, 탄소 흡수, 기후 조절, 재해 방지 등의 환경조절서비스
다. 생태 관광,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휴양 등의 문화서비스
라. 토양 형성, 서식지 제공, 물질 순환 등 자연을 유지하는 지지서비스

생태계서비스 전략

2020-10-05T01:47:10Z

박현숙: 새 문서: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정의==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여러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계획을 국가 전략에 통합하는 계획으로 그 범위를 설정하고, 생태계서비스 계획의 위상과 환경문제의 유동성을 고려하여 그 수립 기간을 5년 단위로 설정한다.

:

::

:::

==관련 법==

[외부 링크]

생태계서비스

2020-10-05T01:37:05Z

박현숙: /* 생태계서비스 */

생태계서비스

2020-10-05T01:32:44Z

박현숙: 새 문서: ==생태계서비스==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직접적 혹은...

==생태계서비스==
정의 <ref>출처<국립생태원(2019). 생태계서비스 법제화 및 정책 도입 방안 연구/ref>
*생태계서비스는 인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필요로 하는 생산물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의 능력 또는 혜택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생태계서비스 혜택을 MA(2005)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① 다른 생태계서비스의 전제가 되는 유지 및 부양 서비스(supporting services)-토양 형성, 광합성, 일차생산, 영양물질 순환, 물 순환, 종자산포
::② 생태계로부터 생산되는 생산물의 공급 기능(provisioning services)-식량, 섬유, 유전자원, 신선한 물, 광물질, 약용 자원
::③ 생태계 과정들을 조절함으로써 얻어지는 조절 기능(regulating services)-공기 질 조절, 기후 조절, 물 조절, 침식 조절, 물 정화 및 쓰레기 처리, 질병 조절, 위해 생물 조절, 수분, 자연적 위험 요소 조절
::④ 생태계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문화적 기능(cultural services)-정신적 및 종교적 가치, 지식 및 교육의 가치, 전통적 가치, 휴양 및 관광 자원
:::MA(Millennium Eco-system Assessment)(2005)

협치형 민간위탁

2020-08-28T06:16:41Z

박현숙: 새 문서: '''협치형 민간위탁'''은 사회적 가치를 주 목적으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협치를 바탕으로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협치형 민간위탁'''은 사회적 가치를 주 목적으로 수탁기관과 위탁기관이 협치를 바탕으로 상호 동등한 관계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것
--------------------------------------------
==관련법==
[http://www.law.go.kr/법령/지방자치법/(20191225,16057,20181224)/제104조/ 지방자치법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