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iki.narasallim.net/api.php?action=feedcontributions&feedformat=atom&user=%EA%B9%80%ED%83%9C%EC%9A%B1 2026-05-28T19:50:39Z 사용자 기여 MediaWiki 1.34.2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diff=297 2020-10-02T04:52:45Z

<p>김태욱: /* 소개 */</p> <hr /> <div>== 소개 ==<br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br /> <br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quot;[[내일채움공제]]&quot;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br /> <br />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신설되었다. 월 16만5천원 씩 3년간 납부하여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br /> 2020년 부터는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lt;ref&gt; https://www.root-tech.org/main/ &lt;/ref&gt;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3년형 가입이 가능해졌다.<br /> <br /> 2020년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해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을 14만명(2년형)으로 바꾼다고 한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B2%AD%EB%85%84%EB%82%B4%EC%9D%BC%EC%B1%84%EC%9B%80%EA%B3%B5%EC%A0%9C&diff=296 2020-10-02T04:47:47Z

<p>김태욱: /* 소개 */</p> <hr /> <div>== 소개 ==<br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br /> <br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quot;[[내일채움공제]]&quot;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br /> <br />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신설되었다. 월 16만5천원 씩 3년간 납부하여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br /> 2020년 부터는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 https://www.root-tech.org/main/]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3년형 가입이 가능해졌다.<br /> <br /> 2020년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해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을 14만명(2년형)으로 바꾼다고 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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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태욱: /* 소개 */</p> <hr /> <div>== 소개 ==<br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br /> <br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quot;[[내일채움공제]]&quot;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br /> <br />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신설되었다. 월 16만5천원 씩 3년간 납부하여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br /> 2020년 부터는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 https://www.root-tech.org/main/]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3년형 가입이 가능해졌다.<br /> <br /> 2020년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해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을 14만명(2년형)으로 바꾼다고 한다.<br /> <br /> <br /> ㄴ이ㅓㄴㄹ이ㅓ[* 2ㄷ4123]ㄴㄹㄴㄹ</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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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태욱: 새 문서: == 소개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p> <hr /> <div>== 소개 ==<br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최근 3년간 연 매출액 평균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취업지원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등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한다.<br /> <br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성 공제상품인 [[내일채움공제]]에서 파생되었으며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달리 정부가 보조금 방식으로 일정부분 납입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quot;[[내일채움공제]]&quot; 명칭을 갖고 자치시별로 따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동일한 공제가 아닐 수 있다.<br /> <br /> 2018년 하반기부터 3년형이 신설되었다. 월 16만5천원 씩 3년간 납부하여 총 600만원을 납부하면 만기시에 '''3천만원'''이라는 목돈을 만들 수 있다.<br /> 2020년 부터는 3년형의 경우 '뿌리기업'[* https://www.root-tech.org/main/]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취업한 청년만이 3년형 가입이 가능해졌다.<br /> <br /> 2020년도 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3년형을 2년형으로 통합해 10만명(2년형 6만 + 3년형 4만)을 14만명(2년형)으로 바꾼다고 한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C%9A%A9%EB%B3%B4%ED%97%98%EA%B8%B0%EA%B8%88&diff=293 2020-10-02T04:40:17Z

<p>김태욱: 새 문서: ==설치 목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p> <hr /> <div>==설치 목적==<br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사업의 재원 충당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을 설치하고 보험료·징수금·적립금·기금운용수익 등으로 기금을 조성<br /> *근거법률 : 고용보험법 제78조 제1항, 제2항, 제80조<br /> *기금 설치 및 기금운용 개시 연도: 1995년</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3%A0%EC%9A%A9%EC%9C%A0%EC%A7%80%EC%A7%80%EC%9B%90%EA%B8%88&diff=292 2020-09-30T14:26:37Z

<p>김태욱: 새 문서: ==개념== 정부는 기업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p> <hr /> <div>==개념==<br /> 정부는 기업이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됨에도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훈련,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임금(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AD%EA%B3%A0%EB%B3%B4%EC%A1%B0%EA%B8%88&diff=291 2020-09-30T14:18:20Z

<p>김태욱: /* 개요 */</p> <hr /> <div><br /> == 개요 ==<br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을 제공할 때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은 국가재정의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원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br /> <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나 하급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며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AD%EA%B3%A0%EB%B3%B4%EC%A1%B0%EA%B8%88&diff=290 2020-09-30T14:14:34Z

<p>김태욱: /* 개요 */</p> <hr /> <div><br /> == 개요 ==<br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을 제공할 때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은 국가재정의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원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br /> <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과의 구분을 위해 명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나 하급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며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A%B5%AD%EA%B3%A0%EB%B3%B4%EC%A1%B0%EA%B8%88&diff=289 2020-09-30T14:09:51Z

<p>김태욱: 새 문서: == 개요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p> <hr /> <div><br /> == 개요 ==<br />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할 때 지방정부에게 사업시행을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금을 제공할 때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집행과정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교부금]]은 국가재정의 총액을 기준으로 전체적인 입장에서 지원하지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다.<br /> <br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조금은 바로 국고보조금을 지칭하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은 지방보조금과의 구분을 위해 명시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나 하급 지자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는데 이는 '지방보조금'이라고 하며 '지방재정법'이 규율하고 있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D%96%89%EC%82%AC%EC%B6%95%EC%A0%9C%EC%84%B1_%EC%82%AC%EC%97%85&diff=136 2020-09-11T08:57:25Z

<p>김태욱: 새 문서: =대상과목=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성 사업의 의도= 지역...</p> <hr /> <div>=대상과목=<br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br /> <br /> =행사축제성 사업의 의도=<br /> 지역행사와 축제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의 수단으로써 행사․축제성 사업의 수를 늘리고 있음</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diff=128 2020-09-11T08:14:35Z

<p>김태욱: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p> <hr /> <div>=개념=<br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br /> <br /> =지방보조금의 유형=<br />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별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된다. <br />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포함됨 <br /> *민간보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포함됨<br /> <br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br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lt;br/&gt;<br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한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diff=127 2020-09-11T08:13:11Z

<p>김태욱: /* 개념 */</p> <hr /> <div>=개념=<br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br /> <br /> =지방보조금의 유형=<br /> 지방보조금의 분류는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할 수 있으며, 대상별로는 공공단체보조와 민간보조로 구분할 수 있고 내용별로는 경상보조와 자본보조로 구분된다. <br /> *공공단체보조는 자치단체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포함됨 <br /> *민간보조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운수업계보조가 포함됨<br /> <br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br />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예산편성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보조금은 해당 보조사업의 성격,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다.<br />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한다. 보조금 총한도액을 운영하는 대상은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각 자치단체별로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 편성한다</div>

김태욱 http://wiki.narasallim.net/index.php?title=%EC%A7%80%EB%B0%A9%EB%B3%B4%EC%A1%B0%EA%B8%88&diff=126 2020-09-11T08:06:17Z

<p>김태욱: 새 문서: =개념=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p> <hr /> <div>=개념=<br /> 지방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지방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칭하며, 이 경우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 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를 의미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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