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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020-09-16T07:01:15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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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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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6.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2항과 5항은 세부항목의 추가만 가능하고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다.

6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점을 나머지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5항에 배점을 추가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위법사항이다.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지자체가 부산광역시와 제주도 교육청 2곳이 있다.

올해는 8월에 지역재투자 평가결과[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4094]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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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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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020-09-16T06:59:07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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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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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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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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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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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6.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2항과 5항은 세부항목의 추가만 가능하고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다.

6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점을 나머지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5항에 배점을 추가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위법사항이다.

2019년 금융위원회에서 지역재투자 평가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지역경제 성장 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금고 선정시 지역재투자 평가결과를 반영하기로 한 지자체가 부산광역시와 제주도 교육청 2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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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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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020-09-16T06:54:47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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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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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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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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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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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6.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2항과 5항은 세부항목의 추가만 가능하고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다.

6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점을 나머지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있다.

그러나 5항에 배점을 추가한 자치단체도 있다. 이는 위법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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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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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020-09-16T06:53:48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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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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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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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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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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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경쟁방법에 의해 지정할 경우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5)

2.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7)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22)

5.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7)

6. 기타사항 -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11)

2항과 5항은 세부항목의 추가만 가능하고 기존 항목에 추가 배점이 불가능하다.

6항을 정하지 않을 경우 6항의 배점을 나머지 1, 2, 3, 4항에 세부항목을 추가하여 배점하거나 기존 세부항목에 점수를 더해 줄 수 있다.

==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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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020-09-16T06:48:38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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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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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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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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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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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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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2020-09-16T06:48:13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
==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
==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
==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
==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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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이슈==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금고

2020-09-16T06:47:53Z

김민수:

==정의==
「지방회계법」[http://www.law.go.kr/법령/지방회계법/(20170726,14839,20170726)/제38조]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http://www.law.go.kr/법령/은행법/(20200820,17293,20200519)/제1조]」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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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지정==
경쟁방법으로 지정해야 하나 수의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지역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②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1개의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 ③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통합하여 설치된 지자체가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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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약정==
지자체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4년 이내로 한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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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의수==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지자체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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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활동==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소관이다

*(2019.3.21)「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3Bjsessionid=k8BnRvIRMPKegyrrKZAOj+nR.node40?bbsId=BBSMSTR_000000000017&nttId=69566 예규]
*(2019.5.9)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0K8PK8s2nODKd-JpsvE8vhOH.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70588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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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선정 주요항목==
2020년 9월 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열린 '2020 탈석탄 기후위기 대응 국제 컨퍼런스'[https://iccpet.net/]에서 자치단체 45곳과 11개 교육청이 올해부터 '탈석탄금고' 정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선언 지자체 명단
::- 광역 : 대구·대전·울산·세종·경기·충북·충남(7개)
::- 기초 : 서울 도봉·강동, 부산 동래, 인천 미추홀·연수, 대전 서구·대덕, 경기 수원·고양·화성·안산·광주·광명·하남·오산·이천·구리·안성·포천·의왕, 충북 보은, 충남 천안·공주·보령·아산·서산·논산·계룡·당진·금산·부여·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 전남 목포, 경남 창녕(38개)
::- 교육청 : 서울·부산·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남·경남(11개)

금고 지정시 탈석탄 금융반영 방안을 제시했다.

신설되는 세부항목은 탈석탄 선언여부(1.5~2.0점), 이행계획 수립여부(0.5~1.0점)으로 총 배점이 2~3점이다.

이는 금고 선정시 1~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2~3점이 배점될 경우 금고 경쟁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국내 시중 은행가운데 '탈석탄 선언'에 동참한 곳인 한 곳도 없다.

참고로 2018년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이 최초로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고 2019년에는 한국교직원공제회,행정공제회가 탈석탄 투자를 선언했다.

금고

2020-09-16T06:46:03Z

김민수:

금고

2020-09-16T06:45:28Z

김민수:

금고

2020-09-16T06:43:50Z

김민수:

금고

2020-09-16T06:43:29Z

김민수:

금고

2020-09-16T06:39:12Z

김민수:

금고

2020-09-16T06:35:59Z

김민수:

금고

2020-09-16T06:35:32Z

김민수:

금고

2020-09-14T05:40:45Z

김민수:

금고

2020-09-14T05:39:46Z

김민수:

금고

2020-09-14T05:38:44Z

김민수:

행정광고

2020-09-14T03:09:14Z

김민수:

==정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유료로 게시하는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방법==
행정광고는 「정부광고법」[http://www.law.go.kr/lsSc.do?section=&menuId=1&subMenuId=15&tabMenuId=81&eventGubun=060101&query=%EC%A0%95%EB%B6%80%EA%B4%91%EA%B3%A0%EB%B2%95#undefined]에 의거하여 정부광고 대행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https://www.kpf.or.kr/front/user/main.do]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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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비아==
행정광고는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한 예산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집행기준 수립하여 엄격하게 진행할 필요성이 높다.

본 문서는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역 지자체의 행정광고를 모두 다룰 예정이다.

자세한 서울시 행정광고 집행 현황 분석은 2020년 9월 2일에 발행한 나라살림연구소 뉴스레터[https://watchman7.tistory.com/2957]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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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기준==
서울시의 경우 인쇄, 방송, 인터넷 3개의 매체로 구분해서 행정광고 집행기준을 수립해서 집행하고 있다.

*인쇄매체는 한국ABC협회의 전년도 발행부수 인증에 참여한 신문·잡지를 대상으로 한다.
:- 일간지는 발행부수를 고려하고 잡지는 전문지는 5천부 이상, 주간·월간지는 1만부 이상에 우선 배정
:- 지역지는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지역별로 적정 안배 및 균형 집행
*방송매체는 매체영향력(시청률, 청취률 등)과 프로그램 특성(다큐, 교양정보, 예능 등), 시청층(청년, 여성, 노인 등)을 고려하여 집행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등록된 매체사 중 콘텐츠 자체기획 및 제작능력, 콘텐츠 조회수, 채널의 확산력, 구독자 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배정하고 있다.
----------------------------------------------------------------

==집행부서==
서울특별시 시민소통기획관 내 시민소통담당관과 뉴미디어담당관에서 행정광고를 진행한다.
-------------------------------------------------------
==집행현황==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집행금액은 178억 3159만원이다.

*2018년에는 44억 2545만원이고 2019년에는 60억 1563만원, 2020년은 6월 현재 73억 905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건수는 1,575건으로 인쇄매체 1,083건(68.7%), 인터넷매체 250건(15.9%), 방송매체 242건(15.4%) 순으로 집행했다.
*2018년에는 443건, 2019년에는 620건 2020년은 522건의 광고를 집행했다.
--------------------------------------------------------------------
==예산==
시민소통기획관의 부서 예산 중 행정광고 예산사업은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 사업이다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 제공'사업은 2019년까지는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정보제공' 단일 사업이었으나 2020년에는 ‘TBS미디어재단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행정광고 예산은 다음과 같다.

{|cellpadding="0" cellspacing="0" border="1"

|+[시민소통기획관 행정광고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7
|2018
|2019
|2020
|-
|전체예산
|43,334,433
|47,810,398
|59,352,437
|103,537,035
|-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3,392,365
|4,082,365
|5,582,365
|14,582,365
|-
|비율
|7.8%
|8.5%
|9.4%
|14.1%
|}

행정광고

2020-09-13T16:37:24Z

김민수: 새 문서: ==정의==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방송, 신문, 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시책홍보, 공익광고, 법적의무사항 공고, 의견 등을 유료로 게시...

지방의정연구센터

2020-09-13T15:09:21Z

김민수:

==정의==
지방의정연구센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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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구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내부 자문단을 구성해서 논의를 진행했다.
---------------------------------------------------------------------

==회원모집==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정연구회원모집을 시작했다.

의정연구회원 추가모집은 현재는 개별 문의를 통해서 받고 있다.
-----------------------------------------------------------------
==회원등록==
현역 광역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동 지방의회 동일 상임위 2인 이상 동시 참여를 제한한다.

12개월의 계약기간 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회원 등록시에는 월 50만원의 회비를 받는다.
---------------------------------------------------------------------

==초대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헤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보좌역할을 합니다.
자료의 접근과 해석을 도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정책변화 및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정 변화에 적극 대처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는 지방의원 대상으로 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

==제공서비스==
자세한 제공서비스 목록[https://www.narasallim.net/2907] 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의정연구센터

2020-09-13T10:21:25Z

김민수:

==정의==
지방의정연구센터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만든 조직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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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과정==

==출범==
2020년 7월 24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정연구회원모집을 시작했다.

의정연구회원 추가모집은 현재는 개별 문의를 통해서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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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등록방법==

==초대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헤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보좌역할을 합니다.
자료의 접근과 해석을 도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정책변화 및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정 변화에 적극 대처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는 지방의원 대상으로 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제공서비스==
자세한 제공서비스 목록[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C3c1YFbx739cA-aCtH5brqbpUeyJaM8uiKA7XavnZw/edit#gid=1822134126] 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금고

2020-09-13T10:15:03Z

김민수:

금고

2020-09-13T09:54:20Z

김민수:

금고

2020-09-11T08:16:22Z

김민수: 빈 문서를 만듦

지방의정연구센터

2020-09-07T07:42:59Z

김민수: 새 문서: ==정의== 지방의정연구센터는 나라살림연구서에서 만든 조직이다. ------------------------------------------------------------------ ==출범== 2020년 8월 17...

==정의==
지방의정연구센터는 나라살림연구서에서 만든 조직이다.
------------------------------------------------------------------

==출범==
2020년 8월 17일까지 회원모집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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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문==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헤 '지방의정연구센터'를 개원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지방행정 및 재정현황에 대한
다양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의 권한으로 올바른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보좌역할을 합니다.
자료의 접근과 해석을 도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합니다.
정책변화 및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정 변화에 적극 대처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에서는 지방의원 대상으로 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제공서비스==
제공서비스 목록[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zC3c1YFbx739cA-aCtH5brqbpUeyJaM8uiKA7XavnZw/edit#gid=1822134126] 참으로 많은 것을 제공해준다